“우리나라 의료 죽어가고 있다” 호소

서울시醫, 대국민 홍보물 제작·회원들에 배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의료계의 의약분업 투쟁을 주도한 인사에 대해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면허취소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우리나라 의료가 죽어가고 있다”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회원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대국민 홍보물 ‘의사들이 리본을 달고 있는 이유’를 제작하고 서울시의사회 소속 전 의료기관에 배포 부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홍보물에서 “국민들과 함께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는 죽어가고 있다”며 “의사들은 이를 애도하고 걱정하면서 한 달간 검은 리본을 달고 있겠다”고 호소했다.
 
현행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의료제도”라고 규정하고 “국회차원에서 정확한 재평가가 이뤄진 후 약 받을 장소를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의약분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의료계가 누차 주장해왔던 조제선택제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의약분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들로부터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것이었지만 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들은 이 제도로 인해 불편하기만 하면서도 과중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환자에게 좋은 약을 처방하고 싶어도 정부는 약값이 비싸다고 처방을 제한하는 경우가 의약 분업 이후에 더욱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의사회는 홍보물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회원들에 배포하고 각 의원에 부착할 방침이다. 
 
지난 9월 29일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을 반대했던 의료계 인사 6인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오는 28일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들 인사에 대해 지난 의약분업투쟁당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공판이 예정돼 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