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종합병원보다 높다

건강세상네트워크·경실련,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조사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종합병원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월 현재 개설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291개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는 최소 1.6배~18.5배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MRI(척추)의 경우 최대 10.6배, 115만원, PET-CT(뇌)는 최대 3.7배, 80만원 차이가 났고 상급병원 1인실 비용은 최대 18.5배, 45만원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종합병원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급여 가격은 PET-CT(전신), PET(전신), MRI(전신) 순으로 가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PET-CT(전신), PET(전신)의 경우에는 1회 촬영당 1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상/하위 의료기관간 가격편차가 가장 큰 검사행위는 MRI(척추)로 가격비가 10.6배에 이르렀으며 이외 초음파(복부)의 가격편차가 높아 9배 차이가 났고, 고가장비인 PET, PET-CT는 대부분 2배 정도의 가격격차를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상급종합만을 대상으로 한 PET-CT(뇌)의 경우는 3배 차이가 났고. 상급병실 1인실의 경우 가격비가 18.5배로 나타나 조사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격차가 심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수가를 기준으로 가격차이를 살펴본 결과 MRI와 PET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수가와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은 MRI(척추)로 가격차이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2.8배로 나타났다.

이외 장비에서는 대부분 약 2배 범위 내에서 비급여 가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수가를 적정가격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비급여 가격은 약 2~3배 정도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행위 비급여 가격조사 결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은 이 조사결과 *비급여 진료항목 분류체계 통일해 정보접근성 높여야 하고 폭리 수준의 비급여 진료비 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 급여권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고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정보는 통일된 고지방침이 없어 비급여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검사행위에 대해 최대 10배 이상(100만원 이상의 가격차이)차이가 나타나는 등 왜곡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는 이유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병원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통일 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폭리 수준의 비급여 가격 역시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에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