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역할 정립에 최선의 노력”

공단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정책 변화 예고

“보험급여 업무는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중요한 업무이지만 일부 기능이 분리돼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은 지난 6월 전임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후임으로 박병태 신임 급여상임이사를 임명했다.

부산본부장을 역임한 박병태 신임 급여상임이사는 부임하자마자 급여상임이사로서 최대의 난관인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급자단체에서도 전임 급여이사보다 대화 진정성이 차별화돼 보인다며 후한 점수를 매기고 있다.
박 급여상임이사가 정식 부임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 가운데 그동안의 소외와 보험자로서 공단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박병태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6개 유형 단체중 병원협회를 제외한 의사협회 등 5개 단체는 수가협상을 통계 자율타결했다.

최대의 난적이었던 의사협회와 자율타결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정치력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5개 단체와 협상을 잘 마무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협회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병원협회도 나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5개 단체와 함께 같이 잘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소외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보다 전종갑 보험급여실장을 비롯한 이번 수가협상을 진행했던 팀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그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공을 수가협상팀에 돌렸다.

최대의 난코스를 지나온 박병태 급여이사는 수가협상제도 자체의 개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급자와 보험자가 서로 이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어려움을 함께 해쳐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수가협상의 제도적 변화보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수가협상은 한정된 재원으로 공급자단체간의 불만이 쌓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이사의 업무중 양대축은 수가협상과 약가협상을 진두지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약가협상은 지금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밟아왔다.

신약의 경우는 협상과정에서 외국제약사들의 공급중단 등 환자를 볼모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해 공단의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려왔다.

또한 사용량-연동 약가협상은 이번 모 제약사와 공단협상팀원간의 유착 등 불미스런 일도 벌어졌었다.

이런시기에 부임한 박병태 급여상임이사의 각오는 남다르다.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약가협상에서 더 이상 제약회사에 끌려다지 않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태 급여상임이사는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사용량-연동 약가협상의 패턴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이 아직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았지만 정책이 시행된다면 협상방법과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용량-약가연동 적용 약가 낙폭이 10%가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10%의 낙폭이 적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제약사에게도 일괄인하에 낙폭을 증대시키며 부감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급여상임이사는 심평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레의 2바퀴를 들면서 각자의 업무영역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즉,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 업무에 대해 진력해야 하고, 공단은 보험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는 것.
박 이사는 “급여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자인 공단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급여의 세부기준에 대한 심사와 평가, 서비스의 질 평가는 심평원 몫”이라고 업무분장의 선을 그었다.

공단에 입사하지 36년이 넘어가는 박병태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경건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