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약가 인하, 제도 실패 가능성 높다

[국감]제약업계 의견 청취해 올바른 정책 수립해야

약제비 억제와 제약산업 선진화의 첫 단추가 약가 가격 산정 개편에서 시작하기 보다 강력한 사용량 에 대한 억제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환 방안의 영향분석 보고서'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승조 의원이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심평포럼에서의 자료근거를 통해 가격요소는 약품비를 13.5% 감소시키는 미미한 효과가 있었을 뿐, 오히려 약품비 소비량이 약품비 증가에 훤씬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품 가격 수준은 약품비 지출 수준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며, 약품가격의 통제는 강력한 기전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약품 사용량에 대한 억제 기전 등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격 규제를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면 제약회사는 일반적으로 약품 생산원가보다 낮은 약품 가격일 경우, 약품에 대한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제약회사들은 수익률이 줄어드는 의약품에 전략적 마케팅을 펼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의약품에 마케팅 전략을 집중해 결국 인하된 약품의 사용량은 줄어들어 생산량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 약품 대신 높은 고가약품으로 바뀌는 자리바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거 적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은 기존보다 더 비싼 약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거나, 판매 중단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약품을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양승조 의원은 우려했다.

정책보고서는 정부의 가격 규제를 이용한 채산성이 낮은 제약회사의 구조조정 유도 방침에도 정부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10대 상위 제약기업의 손실액이 매출 총액 4조 8천억원 중 1조 1천억원에 달하며 매출대비 손실비율은 24.1%에 반해 하위 20대 기업의 손실액의 경우에는 매출 총액 4천 9백억원 중 6백 3십 6억원으로 손실비율이 12.9% 수준이라고 주장햇다.

그 결과 고만고만한 상태의 환경으로 난랍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약제비 억제와 제약산업 선진화의 첫 단추는 약가 가격 산정 개편에서 시작하기 보다 강력한 사용량에 대한 억제 방안이 보다 더 현실적 방안"이라며 "강력하게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제도를 사용할 경우 가격인하에 따른 원가이하로 인한 생산중단 등 큰 부작용도 없고, 건보재정 절감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약품의 품목수도 판매감소로 인한 시장성 저하로 인해 줄어들게 돼 자연스럽게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