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 국회에서 심사숙고 해보겠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분한 시범사업 필요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끄는 중책을 맡은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이 위원장은 자유선진당 3선 의원으로 지난 15대와 16대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상임위 활동이 낯설지 않다.

하지만 복지위 위원이 아닌 위원장으로써의 그의 역할은 보다 막중하다.
이유인 즉, 의료민영화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 대립이 형성되고 있는 등 향후 첨예한 보건·의료관련 쟁점 조율에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건·의료관련 현황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다.

보건복지위원장 맡게 된 소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마음한편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뜨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사회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인간다운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기 조차 힘든 사람들이 아직도 주위에 많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이처럼 사회에서 고통 받고 소외된 노인, 장애인 및 빈곤층을 먼저 생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관여하는 분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망 후까지 인간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분야를 소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민의 만족지수를 높이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차단 실효성 논란이 많은데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규모는 약 2조 18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제약사의 신약개발 유인을 저해하고, 의약품 가격거품을 일으켜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국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국회가 공감하면서 관련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임상실험과 의료 학술대회 지원 등 리베이트 예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어느 선까지 예외로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들과 TF를 구성하고 예외인정범위를 논의 중이며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논란이 있는 만큼, 결과를 확인하고 챙길 것이다.

의료민영화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있다. 조율방안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는 불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 첨단기술 발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u-Health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응급환자나 도서ㆍ벽지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 개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적 타당성 및 환자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편중될 것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강하다.
국회에서 심사숙고 해보겠고, 충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우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연구를 수행했지만 두 기관 조차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의료민영화는 그만큼 민감하고 신중하게 다뤄야할 문제인 것이다.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을 맞았다. 성공적인 부분과 보완할 부분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 평가와 더불어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올해로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주년을 맞이한다.
30년 전 건강보험이 시행됐고, 10년 전 의사와 약사들 간의 이해 상충 속에서 의약분업이라는 대 명제를 일궈 냈다.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은 사실상 한국의 의료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의약분업은 의사에게 다양한 처방을 보장하고 약사가 이를 재확인하는 등 복약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리베이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역기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면은 보완해서 더욱 완벽한 제도로 정착시켜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련법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시행 이후의 개선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 혹은 일자리 창출산업으로서의 미래방향을 제시한다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업의 성장률은 40.4%로 다른 모든 분야를 제치고 성장률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취업 증가세가 확대돼,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15만6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됐다.
저출산·고령화,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감안할 때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가고 있다.
우리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발판으로 한 해외환자유치 사업이 활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계획했고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 육성 등을 통해 국내 유치한 해외환자가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생산유발효과는 4900억원이다.
병원플랜트 수출 활성화와 제약, 의료기기, 뷰티산업 육성 등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보건의료산업부분이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보건의료산업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보건의료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