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항암제 개발로 “항암제 주권” 회복 시급!

유근춘 연구위원 “제2 제3의 글리벡 탄생 이젠 그만!”

“더 높은 가격의 제2·제3의 글리벡을 탄생시켜 지속적으로 약가가 높아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인가?”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의 현재와 미래’B&D(Bridging & Development)포럼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항암제 개발을 역설했다.

그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사례로 들어 글로벌 기업과 국가정책의 상충가능성 및 항암제 주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8년 환자·시민·인권단체들은 글리벡100mg의 약값이 너무 비싸서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약값을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복지부에 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공단에게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와 약가협상을 다시 하라는 통보를 했고 이 절차에 따라 2009년 4월6일까지 공단과 제약사는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제약사는 글리벡 약가가 비싸지 않으므로 인하할 수 없고 이에 대응에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공단과의 협상은 결렬됐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글리벡100mg의 가격은 한알에 2만3045원, 보통 백혈병 환자들이 하루에 글리벡 4알~6알을 먹는다고 했을 때 하루 약값만 약 9만원~14만원 정도다.
한달이면 270만원~420만원, 일년이면 최소 3300만원~5000만원에 이른다는 것.

물론 환자 본인부담이 10%고 2002년 약값이 결정될 당시 노바티스가 환자의 부담이 높으니 자신들이 환자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해 당장 환자들이 내는 돈은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글리벡 약값을 90% 부담하고 있으니 결국 건보료를 내는 환자와 국민들의 부담은 엄청난 셈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글리벡은 2002년 약값이 결정된 이후 한 번도 가격이 인하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지 글리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제3의 글리벡을 탄생시켜 지속적으로 약가가 높아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건보재정이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약가를 낮추고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입장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하지만 이는 글로벌기업의 입장과 상충돼 있고 현실적으로 국가가 에에 대해 자유롭게 정책을 실현시킬 여지가 줄어드는 점이 명백하다”고 진단했다.

글리벡의 경우 항암제의 공급을 글로벌 기업에 과중하게 의존하는 경우 비싼 가격, 의약품 공급시 우선성에서 제외될 가능성, 국민 이익을 고려한 이윤동기의 조절 부족 가능성 등의 문제로 원활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의 작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연이다.

그는 “국내제약사도 이윤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시장자본주의의 귀결이지만 의약품 공급시 우선성 확보, 국민이익 고려한 이윤동기의 조절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산 항암제 개발은 보건의료 사회안전망의 원활한 작동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즉 국산항암제 개발을 통한 ‘항암제 주권’의 확보가 국내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작동에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이 많이 소요돼 민간이 하기 어려운 ‘가교적 역할’을 국가가 나서 ‘가교적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고정된 QALY 당 비용을 근거로 약품의 효과를 반영하는 가변적인 약품가격 설정을 제안했다.
유연구위원은 “결과에 의한 약품 가격설정은 환자의 편익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형태를 띠므로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약품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구매자로 머무르던 소비자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