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해결책 모색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 처방을 하더라도 이로 인한 약제비는 약국이 지급받고 있어 부당지급 약제비를 누구에게 환수할지 논란이 있어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입법추진중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