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자율성에 의한 공존체제”요구

교육부, 서로간 win-win전략 통한 상호협력 필요

최근 서울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놓고 “이제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나서야한다” 등의 내학내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의대측이 서울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서울의대측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 정부로부터 지원이라도 확실히 받고 가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생각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만약 서울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다면 교육부가 제시한 바 있는 교수정원 20명의 증원과 7~9억원의 재정적 지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재원 확충, 졸업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인정 등 쉽게 외면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대측은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후기 BK사업 대상에서 제외(문서에는 ‘연계’로 표현), 서울의대 학사편입학 정원 35명 불인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승인 불가 등 3가지의 압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의대측은 “BK 사업과 관련해 이것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여부에 연관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의학교육 틀의 형태에 따라 법학교육의 틀을 좌우하겠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유익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왜 법으로 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법으로 정하는 데에 따르는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과 더불어 만일 법으로 정한다면 서울의대는 스스로의 양심에는 어긋나지만 강제에 의해 전환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대측은 “현재의 상황은 다른 의과대학들 뿐 아니라 교육부도 불편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측은 “기존의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남게 하고 대학의 자율에 맡겨 학사편입학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이끌 우수 의료인, 의학자, 의학교육자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질적 향상을 도모, 더불어 인적자원 낭비가 없도록 전국적으로 학사편입학생 수를 일정 범위인 10~20%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모든 의과대학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졸업생들에게 동일하게 석사 학위를 수여하되 의예과를 통한 진입제도를 유지시켜 2+4, 4+4를 공존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측은 “이 경우에도 4+4는 인적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4 학생을 대학원생으로 받는 데에는 곧 시행될 학·석사 통합과정이나 이것의 변형 형태를 이용하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의대 홍성태 교무부학장은 “교육부가 서울의대측이 제시한 방향성을 띤다면 서울의대는 교수정원이나 경제적 지원 없이도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이번과 같이 교육부 측이 신청기간을 고시하고 그 기간 내에 서둘러 결정하라는 식의 제시는 부당한 교육논리”라며 지적했다.
 
홍 교무부학장은 “현재 서울의대측의 전환 반대 입장이 백만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서울대측은 학사 편입제도인 4+4체제와 기존 예과학생 체제가 공존하고 있으며 의대 학사편입한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속에서 많은 연구 활동과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양성과정을 면밀이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교육부와의 갈등을 키우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서로 도와 주거나 감독하는데 있어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재 서울대에 지원하고 있는 BK21 자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전문대학원 전환 촉진을 위해, 전환의 경우 2단계 BK21 사업 신청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문대학원 촉진을 위해 가능한 고등교육정책 수단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학전문대학 전환과 관련해 BK21과 연결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보도가 너무 곡해되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서울의대도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서로간에 ‘윈윈전략’을 도모할 수 있는 관계성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e-mail])
200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