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지원정책의 재정립 필요성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

우리나라의 국가R&D 예산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 R&D 투자를 살펴본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R&D 투자를 하고 있다.

절대적인 R&D 투자 규모는 과학기술 선진국에 비해서 작지만 2004년도 R&D집중도를 살펴보면 OECD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경험했던 것처럼 국가 R&D 투자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아래에서 국가 주도의 R&D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기술혁신형 기업 R&D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R&D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비단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도 동일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투자액의 규모와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투자된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은 4세대 R&D, 즉 성과 및 고객 지향적인 R&D로 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연구과제에 집중되어 있다. 기업의 R&D 투자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이고 위험부담이 큰 분야에는 취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R&D와 기업 R&D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과 정부 간의 균형 잡힌 R&D 포트폴리오의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 연구개발지원정책은 산업계 특히 기술혁신형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도 또는 보완함으로써 학ㆍ연의 연구결과가 상업화에 접목 될 수 있도록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