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건의료 중점분야와 방향(3)

 
    OECD 보건의료 중점분야와 방향:
      보 건 프 로 젝 트 (H e a l t h  p r o j e c t)를  중 심 으 로
 
최윤정  O E  C  D  아 시 아     사  회 정 책 센 터   책 임 연구 원
 
 
라. 이외의 주제들
첫째, 보건관련기술 혁신 개발 정책(Policies for developing innovation health-related technologies)연구는 과학기술산업국(D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효율적인 혁신과 더 나은 보건성과의 제공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데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2004년 1월 회의에서 과학 장관과 2004년 5월에 보건 장관에서 이러한 과제의 내용이 힘을 얻었다.
 
특히 OECD 포럼 중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언급되어 각국(아일랜드, 캐나다, 네덜란드)의 대표들은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신기술 도입 장애요인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무국에서는 OECD의 생물공학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 50% 가량이 보건관련 이슈이며 과제로는 유전학 연구, 약물 게놈학, 보건관련 생명공학, 유전학적 개입의 승인 등이 있다.
 
둘째, 고령인구의 보건비용(Cost of care for elderly populations)연구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다. 1) OECD 국가의 고령 장애율의 최근 동향 분석 2) 고령장애에 영향을 주는 의학적 또는 비의학적 요인 3) 고령장애인구 비율 예측 등이다.
 
과제는 OECD 경제부와 유럽위원회의 고령화 작업반(Aging Working Group)과 협조할 것이며 회원국(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참여와 관련전문가가 함께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셋째, 보건 서비스의 급여 효율성 향상(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care service)연구에서 두 가지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1) 병원 구조와 효율성 2) 일차보건의료 서비스 효율 및 효과의 최적화 등이다. 효율성은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에 고려되어야 하며 질병비용에 대한 인구보건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병원의 효율성과 일차보건의료 과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그 중 정보관리, 일차보건의료와 병원서비스의 연계활동, 보건분야 전문인의 보수와 동기부여, 서비스 공급자의 수급과 접근의 형평성에 대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각국의 의료조정의 정책 범위와 역할을 비교 분석하고,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넷째, 보건의료체계 분석(Reviews of health care systems)에서 한국은 이미 결과물이 제출되었으며 핀란드, 멕시코는 진행 중에 있다. 다음 대상국으로 스위스가 지정되어 있으며 유로피안 어브져버토리(European Observatory) 및 WHO와의 협력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나오며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지만 최근에는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건지출의 성장속도가 빠르며 지출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둘째, 미래사회로 갈수록 이러한 사회요인과 함께 만성질병요인이 증가할 것이다. 즉, 인구노령화와 의료기술과 질의 향상 등으로 의료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셋째, 의료 부분의 정보는 전문성이 강하므로 단시간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개입과 정보력 강화가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본 글에서는 OECD 보건의료에 대한 중점영역과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OECD내의 보건의료 분야 의사결정 협의체인 보건그룹에서 수행하는 주요 보건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OECD의 보건사업은 각국의 데이터를 OECD 기준에 따라 수집하여 정책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있다. 이렇게 하여 OECD 국가의 보건의료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게 하여 예측 가능한 증거기반의 정책을 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수행과제의 경우 OECD 회원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반 구조를 분석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건의료의 경제적 측면과 의약과 보건의료기술 등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기술의 흡수에 대한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OECD의 보건프로젝트는 자료와 지표개발 그리고 분석적 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자료와 지표개발 과제에는 주로 자료생산 기준에 준거하여 수량적 자료를 생산한다.
 
이에는 첫째, 보건의료 질 지표(HCQI)과제로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국가간 비교를 하기 위한 작업이다. 보건데이터(Health data)의 분석의 틀을 넘어 의료에 집중된 질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내용이며 현재 OECD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는 과제이다.
 
OECD 보건데이터가 국제적 수치를 비교하는 공식적인 자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보건의료의 질 지표개발과 함께 자료가 생산될 경우, 국제적인 비교 가능한 의료의 질 평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이미 보건의료 이용결과공개(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률 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을 반영한 보건의료 질 지표가 생산되고 있으나 OECD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지표 또한 생산을 시도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과제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진료 과정 및 결과의 평가를 위해 체계적인 작업수행하고 있으므로, OECD의 질 지표에 관심을 갖고 개발할 경우 자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적 과제인 둘째, 질병예방의 경제성(economics of prevention)연구는 회원국 및 사무국에서 향후 OECD 보건 사업으로 강력한 지지가 있었으며 그 중 나쁜 식습관과 신체활동 부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이 외국과 비교하여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린이들의 식습관과 신체활동 부족에 대한 문제는 점점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질병에 이환되기 이전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노력은 모든 인구계층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증진사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아직은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OECD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정책시행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관련 과제는 현재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셋째, 약가 정책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8.8%로 OECD 평균 17.5% 보다 11.3%(Health data, 2005)가 높았으며 이러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분석하여 약가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현재 정부에서는 약가정책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OECD의 국제적인 약가정책 및 산업 분야에서도 내실있는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보건관련기술혁신 개발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혁과 보건성과의 제공 등에 대한 연구에서 문제로 인식했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신의료기술의 도입 및 사용에 있어 합리적인 절차가 보건의료체계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령인구를 위한 보건비용 관련과제에서는 노령화와 더불어 노인성질환의 증가와 이로 인한 비용증가에 대한 대비책에 중점으로 두고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여섯째, 보건서비스의 급여효율성 향상은 병원구조의 효율화와 일차보건의료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기능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개별 국가별 보건의료체계를 분석하여 보고서로 출간하여 각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과제들은 국제적으로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보건의료분야의 주제들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따라 과제의 중요성은 다를 수 있을 것이지만, OECD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과제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