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건의료 중점분야와 방향(1)

  OECD 보건의료 중점분야와 방향
   보 건 프 로 젝 트 (H e a l t h  p r o j e c t)를  중 심 으 로
 
 최윤정 OECD아시아 사회정책센터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현대사회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급속한 확산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건강 불평등 등에 대한 사회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개인 및 국가 수준에서 건강향상과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보건지출이 OECD 회원국 평균 1970년 2.4%, 1980년 3.8%, 1990년 4.6%, 2001년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보건지출의 증가 경향은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과 더불어 일정 수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증가정도를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OECD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건문제를 해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2005년 1월 OECD 보건의료분야의 보건협의체인 보건그룹(Group on Heath)이 구성되어 효율적인 연구진행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재정 및 인력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었다.
 
보건그룹에서는 보건분야의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회원국의 참여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보건프로젝트(Health Project)라 하며 본 글에서는 OECD의 보건프로젝트의 진행배경, 수행분야 그리고 후속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보건프로젝트의 첫 번째 회의(2006년 1월 30~31일)에서 토의된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2. OECD 보건프로젝트(Health Project)1)
OECD에서는 보건의료체계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2001년부터 보건분야의 주제별로 보건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2001년 OECD 장관급 이사회에서 ‘보건의료체계는 사회적 결속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보건프로젝트의 관심 주제로 보건체계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과 공공 보건지출, 의료혁신, 고령인구 등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OECD 보건프로젝트는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또한, 회원국의 보건의료체계 성과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회원국 보건의료관련 정책자에게 증거기반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 보건프로젝트의 핵심적 작업으로 OECD 건강데이터(Health data)를 생산하며 이는 각국의 보건정책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의 OECD 관심분야로는 보건의료의 정책, 성과, 체계와 재정 등이 있다. 2001~2004년에는 보건의료체계 측정,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5~2006년에는 더욱 심도 있는 관련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가. 보건 프로젝트의 수행 분야
OECD 보건프로젝트는 OECD 국가 보건의료체계 성과의 측정과 분석을 포함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 개념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1) 자원 수준과 사용(the level and mix of resources) 2) 제도적 및 동기유발 특성(institutional and incentive characteristics)  3) 보건체계의 규제와 자기규제(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of health systems) 4) 형평성(equity issues) 등이다.
 
또한, OECD 보건프로젝트는 대략 네 가지의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보건체계 성과의 측정과 분석으로 이와 관련 하여서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1) 보건체계 성과 측정을 위한 의료 질 지표 개발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문가적 자기규제(self-regulation)와 책임(accountability)을 중요시 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2) 보건의료 접근에서 소득에 따른 형평성 측면으로 OECD 국가 간의 소득에 따른 보건체계의 특징(예를 들어 보험급여, 지역적 차이)과 사회경제적 요소(교육 등)를 살펴봄으로써 접근성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과의 차이(variations in performance)로 이는 네 가지 측면에 관심을 갖고 이루어 졌으며 1) 효율적인 보건의료 인적자원(human resources for health care)정책을 통해 효과적인 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투자, 보수 및 의사와 간호사의 동기부여 정책 등을 분석하였다. 2) 대기시간 연구(Waiting times)에서 많은 국가는 비응급 수술에 대한 대기시간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여겨왔다. OECD 국가 간의 대기시간의 차이를 조사하고 이를 단축하기 위한 정책을 분석하였다. 3) 민간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연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 건강보험 간의 상호작용과 보건체계에 대한 민간건강보험의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도 분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4) 최신 건강관련 기술(new and emerging health related technologies)의 발전에서는 2001~2004년 미래 보건의료체계와 건강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측면을 고찰하고 체계내의 수용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또한 정책결정자와 보건체계 관리자 측면의 문제도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2005년～2006년 ’보건과 혁신조사‘(health and innovation survey)에서 보건관련기술 혁신의 정책을 모색하고 평가 방법 및 도구를 조사할 것이다.
 
셋째, 노인 장기요양 정책의 최근 경향을 분석하였다. 지난 10년간 중요한 개혁을 실행한 국가의 교훈을 다루었고 지출, 재정 및 수급자의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주요한 관심은 장기요양을 받는 방법에서 개인선택권을 소비자 측면에 두었다는 점이다.
 
넷째, 보건의료체계 분석 과제로 주요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최근 보건체계개혁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개혁에 대한 다양한 도구를 분석하였으며 그 효과와 상반관계(trade-off)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체계 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보건체계 검토, 성과분석 그리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듯 보건프로젝트 하에 OECD 회원국의 보건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틀이 마련되었으며 한국과 멕시코의 보건의료체계 연구가 완료되었고, 핀란드와 스위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나. 보건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
2004년 5월 13~14일 개최된 OECD 보건장관 회의에서 보건체계의 성과향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관들은 OECD 보건분야의 향후 작업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보건통계 생산과 분석의 차이를 줄이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연례적으로 전자 및 서면으로 보건데이터를 수집하고 신뢰성을 유지하며 둘째, 각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확보를 위해 OECD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WHO 등 다른 국제기구의 통계체계와 조화를 이룬다. 셋째, 보건계정(Health Accounts) 실행을 위해 각국의 정부와 협력하며 또한 각국 전문가와 함께 보건의료 질 지표와 기타 보건의료체계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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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http://www.oecd.org/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