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로 국민 호도 말라”

22일 정례 브리필, 정부 주장 연구자료 반박… 의사들의 포기 현상 가속화 시키는 위헌적 폭압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에 대해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며, 책임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직접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힌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의 연구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의협 비대위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미 연구자들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이 연구들을 들먹이며 해당 연구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이 연구들 이외에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이 정착된 유럽이나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의료 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의사 수 추계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연구 방식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라, 이제부터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도 고령화 되지만 의사도 고령화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더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비대위는 “이미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무수히 드러나고 있지만, 의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사실상 일상 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는 지속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반 직장인들의 은퇴 연령보다 훨씬 고연령까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또한 대한민국은 80~90년대에 신설 의대를 많이 만들었고, 이로 인해 활동 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다. 대한민국 의대정원이 3000명대 수준에서 증원되지 않았음에도 활동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는 내용과 의대정원 증원 관련한 내용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논의했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 내용 중에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를 비롯한 무수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가장 중요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 차례 의료계에서 정부가 원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숫자를 밝힌 바가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시기 바란다. 국민들이 사실 확인을 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숫자들을 선택적으로 나열하며, 현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무수한 거짓말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받을 질타와 분노가 두렵지 않나. 또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해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나”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잘못 됐다는 반증 아닌가”라며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 학생과 전공의들이 모두 미래를 포기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사라진다.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