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민간 외면영역 수용 기대”

진흥원, 운영평가지침 설명회서 평가역할 강조

올 10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총 23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가 지역의료원으로 하여금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의료영역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평가가 복지부 예산으로 확보돼 있는 인센티브(11억원) 지급대상 기관 선정시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의료욕구 충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개최된 ‘지방의료원(지역거점병원) 운영평가지침 설명회’에서는 이번 평가에 대한 소개와 함께 평가가 지향할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은 우선 현재 공공병원들이 갖추고 있는 의료안전망 기능에 대해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지방의료원 평균 26.2%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진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급성기 질병의 서비스를 일회적으로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이어 “저수익으로 민간이 기피하는 정신병동, 노인요양병상 등을 제공하는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이 다수 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서비스제공의 경우 사회 복귀를 위한 낮 병동이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의 연계 등 후속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수익이 낮아 민간병원이 기피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병원들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도 일부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한 경우가 있는 만큼 이 같은 부분에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이번 평가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의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평가가 현장성과 공익성에 있어 한계를 확실히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원단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수행구조와 계획을 갖춘 체계적인 사업 진행으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특히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인 ‘고령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참여를 통해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다고 지원단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번 평가는 각 영역에서 세분화된 평가부문간 가중치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아래 계층의사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고 조사항목의 결과를 종합해 점수화하고, 평가 방식의 경우 현 의료기관평가에서 취하는 절대평가나 기존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평가의 상대평가 양 체제를 모두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단은 “평가결과는 병원별 기능 수행정도와 운영체계의 혁신정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영수지 평가결과를 산출해 의료안전망 기능의 진료 수입 결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 복지부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11억원을 배분하는 기준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국고지원사업 대상 기관 선정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산하 의료원에 경상비 보조 등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별 기능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평가는 올 10월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11월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거쳐 12월에 확정·공표된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