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3차 협상전 왜 제3국 막후협상?”

복지부 “절차 제안은 사실, 정확히 밝힐 단계 아니다”

약값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를 위해 미국에서 예정된 3차 FTA 협상 전에 제3국에서 막후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FTA관련 약값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이처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만복(한미 FTA 정부 협상단 의료 분과장, 보건복지부) 국장은 “지난 7월 2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입법 예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고, 미국측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라며 “그 내용은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며, 불분명한 점이 있어 확인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제3국에서 사전 협의하기로 한 것이 사실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재차 질의가 있었고 이에 전만복 국장은 “미국과 실시간으로 발표해야 할 문제이므로, 기다려달라”고만 입장을 밝혔다.
 
현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뒤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견이란 사실상 의약품 문제에 대한 사전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또 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앞에서는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협상대상이 아닌 정책주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협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감한 의약품 문제를 상대적으로 이목이 적은 제3국에서 정식 회담도 아닌 별도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한미 FTA 협상의 새로운 의제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우석균(한미FTA보건의료공동대책위원회)정책위원장은 “다국적제약회사들이 가진 특허권 확대하기 위해 동일의약품뿐 아니라 유사의약품까지 특허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 협상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만복 국장은 “유사의약품의 특허적용이 지적재산권 통합 협정문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며 “한미간에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유사의약품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미국이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를 동의해줄 것처럼 말하고, 한국 정부는 이것이 대단히 큰 성과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고 있는 약값 결정의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가 기관을 뛰어넘는 기구를 의미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