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에 대한 의혹제기로 실시되는 특별감사와 관련 감사단은 8월 2일 의협에서 예비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감사 일정 및 범위(감사대상)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감사단은 10개 감사 대상 중 요정출입 및 선거개입 등 전공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가려야 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규명하되, 사실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의협 집행부와 대전협 양측을 대면시켜서라도 의혹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사결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측의 경우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사대상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31일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제시한 *에쿠스 *의협회관 건립문제 *전공의 노조 창립지원에 대한 분명치 않은 행동 *소아과 명칭개정에 대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회원간 갈등 유발 및 대외적 망신 *복지부에 동조해 약제비 절감 운동의 적절성 *전공의 협의회장 선거에 대한 개입문제 및 김성오 총무이사의 국회의원 보좌관 만남 약속 파기 *요정출입 및 과다한 식대 지출 *복합제의 보험등재 제외문제에 대한 대응 *웹서버다운에 대한 의협의 구체적인 조사 대응 미비 *포탈사이트 다운에 대한 의혹제기에 주무이사의 침묵일관 및 회원들에 사과 없이 방관한 점 등 10개 사안으로 압축되고 있다.
운영위에서는 감사대상이 당초 감사단이 결의한 3개 안에서 확대됨에 따라 최균, 정종훈, 김대성 위원 등 3명을 ‘감사보’로 추천한 상태다.
하지만 이 중 *약제비 절감 운동의 적절성 *복지부의 복합제 보험등재 제외에 대한 대응 등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의 양면성이 있는 만큼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감사단의 판단에 따라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완섭 의협 수석감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특별감사의 방향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한 점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특히 전공의와 관련된 사안은 의혹을 제기한 대전협과 의협 집행부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어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정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의협에서 자금이 추출됐는지 여부를 장부대조를 통해 밝히고, 개인카드를 썼다고 가정하면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와 대전협 양측을 대면시켜서라도 명확할 것”이라며 “거짓으로 판명된 당사자는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즉, 사단법인 감사단의 경우 수사권이 없는 만큼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질심문에서도 양측이 모두 발뺌할 경우 사실상 규명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김 감사는 “물론 물증과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규명이 불가능하겠지만, 만약 그 정도로 사안이 불거지면 어떤 측에서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쪽으로라도 결판이 나지 않겠느냐”고 강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도덕적 타격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김 감사는 구체적인 감사범위에 대한 전망과 관련 “운영위가 요청한 사안 가운데 정책적인 문제는 6개월~1년 정도 지내보고 결과를 놓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며 “현재 시행단계에 있는 만큼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적 사안의 경우 임시총회에서 평가토록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감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정책적 사안이라 하더라도 임시총회 의안으로는 부적절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지역여론을 수렴해 논의할 성격”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소아과 개명에 대해서는 “소아과 개명 등 일부는 장동익 회장이 사과한 부분도 있어, 의결하는데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감사의 방향이 감사시기 및 대상 등 일정에 대해 총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예비모임을 앞두고 전공의 관련 사안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협 관계자는 “사실을 입증해 줄 제보자가 있다”며 증인을 확보하고 있음을 암시해, 전공의협의회 문제가 이번 감사의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