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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높은 인상률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 인터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등으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느덧 수가협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간 의료계는 불합리한 협상구조 개선을 외치면서도 협상거부의 패널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수가협상에 매년 참여해 왔고, 올해도 협상단을 꾸려 지난 18일 1차 협상을 마쳤다. 2024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은 1차 협상 후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와 전망에 대해 밝혔다. [편집자 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 협상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의협에 수차례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대로 수가 협상에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수가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의 거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등 의료계 안팎으로 수가협상 참여 여부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그만큼 의협이 현재 수가협상 구조에 참여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했다는 것과, 그동안 수가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원회원들의 경우 수가인상이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며 수가인상의 복리 효과가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수가협상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단장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수가가 의사 회원 권익과 실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수가협상단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개협을 포함한 일부 회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는 공단의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밴딩 결정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상중단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입니다.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 5% 이상의 인상률을 집행부에 권고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대의원 및 회원들이 수가협상의 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지요? 단장님이 협상을 통해 기대하는 현실적 인상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요?


지난 제75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최소 5% 이상의 결과물을 이끌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 보험재정 상황과 그간의 정황을 볼 때 5%라는 인상률이 실현 불가능한 인상률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의원분들께서 의료현실에 대한 인식을 배제한 채로 터무니없이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의료가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제시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정부도 원가 이하 저수가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작년과 올해 물가인상율이 5% 수준이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올해 10.73%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5% 인상으로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께서는 오히려 현행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틀과 현행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 물가인상율 수준의 수가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정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상황에서 물가인상율 수준으로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현행 수가협상의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반증일 것이고, 수가협상 체계 및 구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미가 함축된 권고안이라 생각됩니다.


협상단장으로서 현실적인 인상율은 예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역대 최고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대의원회에서 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수준을 강력 권고하신만큼 우리협상단은 대의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5%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설득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어느 정도인지와 함께 법과 제도를 제외한 순진료비증가율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총진료비 기준 22.6%, 행위료 기준 23.4% 증가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를 제외한 행위료 순진료비 증가율은 22.6%입니다.


다만 높은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비급여의 급여화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부분으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오히려 인상율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진료비는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이며,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간이검사, 재택치료 등을 통해 코로나 상황 종료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료비증가율을 고려할 때 의원 유형은 이번에 하위권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펼칠 논리가 거의 없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타계할 특별한 전략, 가입자 및 보험자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현행 수가결정 모형인 SGR 모형은 진료비 증가율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지만 의협과 공급자단체에서는 SGR 모형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작년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비급여의 급여화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부분으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오히려 인상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원급의 90%가 전문의로 간단한 수술 및 처치까지도 의원급에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병원과 달리 장례식장이나 부수적 수입이 없는 의원의 경우에는 급여진료비가 주된 수입원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료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해야만 안정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인상율이 필요함을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협상을 진행하셨는데 이번 수가 협상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꼽아주십시오.


현행 수가계약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밴딩 내에서 건보공단이 연구용역결과 등을 통해 정해놓은 기준을 공급자단체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는 연구용역결과는 물론, 정확한 재정규모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수가협상 전에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 받은 것이 없으며, 의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 할지라도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공평한 협상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을 이루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의협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듯이 올바른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각 계약당사자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평한 테이블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만큼 협상에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협상구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구조개편 없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년과 달리 수가 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까지 늦어져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특히, 공급자단체에서 요구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참여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밴드 결정문제였습니다. 공급자단체의 객관적인 인상률 데이터 제시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딩 결정은 건강보험 재정과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의 부담감을 이유로 2% 내외의 심리적 상한선 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보험료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밴딩 내에서만 공단이 협상 가능하도록 하다보니, 최대한 수가인상을 통제해야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만이 밴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수가“협상”이라는 타이틀에 맞도록,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해답을 내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보험료 인상만을 염두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상률이 결정될 수 있도록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합니다.


◇모형 산출 순위가 중요한 수가협상에서 모든 단체의 의견을 통일해 단체행동(전면 거부 등)을 하긴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노력을 향후 계속 지속할 예정인지, 지속한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급자단체에서는 근거 없는 재정운영위의 밴딩 결정과정과 불합리한 협상구조등에 대해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형별 계약제도 이후 각 단체별 입장과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수가협상 전면거부 등의 단체행동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저수가 체계 하에서 근거가 부족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나눠가지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단체(보건의료인)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적정한 수가가 책정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건강수호라는 공통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수가협상 방식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임시방편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보다는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자단체의 방향성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협상권한 반납과 협상 참여 거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어려운 상황과 협상 거부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대승적으로 협상에 참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공단만 2년 연속 흑자, 누적 흑자 24조를 기록함에도 수가인상에는 유독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차 협상에서 우리협상단은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고금리 등 의료환경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 극복과 저수가 지속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회복을 위해 합리적인 수가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보공단에 주문했습니다. 


협상 구조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 또한 예년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도, 저희 협상단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협상 과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가계약 구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하지만 의협은 의원급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수가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인상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수가모형과 수가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