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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간보험사 공공데이터 제공, 구체적 방안 마련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신순애 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 가입자·공급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중재안을 조속히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지난 7월 신청한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이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지정요건에 공단 이사진 전원의 최근 5년간 신용정보내역 제출이 지정요건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신순애 본부장은 1일 원주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민간보험사 대상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 지난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미승인 결정 이후 가입자·공급자·전문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며 중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중재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현재 계획은 무엇입니까?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 이견이 있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긴 시간 가입자 및 공급자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에 따른 중재(안)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중재(안)의 방향은 우선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공단 및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활용 시 공단의 동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중재(안)의 기본 방향은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활용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를 제출받아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단·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 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또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공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보험사 등)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자료제공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정보 결합 신청에 따라 예상되는 데이터 반출 부담 최소화 및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공단은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20.10.29.보건복지부 지정)이나,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금융정보)가 포함된 가명정보의 결합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국민건강정보자료(민감정보) 이동 최소화 및 디지털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요건에 따라 예비지정을 신청(’22.7.11.)했습니다.


다만 인력 및 조직 관련 자료 제출이 일부 미흡해 예비지정 본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회 구성원 전원(상근 및 비상근)의 최근 5년간 신용정보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중앙부처 공무원 등 전원에게 이를 요청하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규정이 있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금융위 등과 협의해 볼 계획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건보공단을 사무국으로 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빅데이터본부 산하에 만들어졌는데 운영 상황과 성과는 무엇입니까?


위원회(위원장: 차의과학대 이신호 교수)는 ’21.3월 신설 의결됐으며, 공단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공급자·가입자 추천 및 학계 전문가 등 18인으로 위원회를 구성(’21.10.)하고, 의료비용 계산·분석 이해도 증진을 위한 워크숍(’21.11.)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2년에는 의료비용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위원·유관기관 간담회(25회) 및 위원회(’22.8., ’22.12. 예정)를 개최했고, 공단은 의료비용자료 구축·분석 등을 수행하며, 상대가치운영기획단(사무국 심평원)과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가치 균형성 제고 등 건강보험 정책결정을 위한 신뢰성 있는 근거 마련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단은 ’22.9월 원가패널기관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위원회 위원 8인이 자문으로 참여해 적정 패널기관 설계를 위한 표본추출방법을 보강하고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연속적 수집을 통한 일관성 높은 의료비용정보 산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패널기관 의료비용 정보를 ’22년 국민건강정보DB에 구축(’17~’20회계)했으며, 정보공유체계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23년 위원회 및 학계 등에 의료비용 비교·분석결과를 개방·공유해 관련 논의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위원회에서 검토한 계산방법 시뮬레이션 및 원가정보의 적기 제공 등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분석 전문인력 활용 현황은 어떠합니까?


공단은 정부정책 및 대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자로 빅데이터전략본부를 이사장 직속으로 확대·편성했습니다.


현재 연구직 정원은 26명으로 ‘20년(10명) 대비 16명 증원된 상황입니다. 2019~2020년까지는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빅데이터실로 편재·운영됐습니다.


그 간 공단은 질병청의 코로나19 감염병 데이터,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 데이터, 환경부의 환경오염 데이터 등을 수집해 국민 건강정보 데이터와 연계, 고부가 가치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단의 분석 전문 인력은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분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등 과학방역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1.11월 고령층 및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돌파감염이 확산돼 중증 환자가 급증할 때 코로나19 확진DB와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코로나19 개인별 위험도 점수’ 통계기법을 개발해 역학조사와 확진자의 병상배정 시 위험도 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협력체계의 일환으로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 평가와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 연구지원, 참여형 공동연구(공공기관, 전문학회, 지역사회)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인력은 국민 건강과 결부되는 전 분야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내부직원 역량강화 뿐만아니라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