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의학평가→영향력 행사수단 “변질?”

불참의대 “의평원-평가, 변질 가능성 있다” 경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본의학교육평가사업이 향후 의과대학들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에는 최근 평가사업의 참가신청이 당초보다 저조한 원인으로 알려진 재정적 문제보다 실질적인 고려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 같은 우려의 현실성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중인 평가체계에 불참한 대학들의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이번 평가가 의사국시에 포함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의대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실기시험센터 선정권에도 작용할 수 있어 당초 ‘의학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가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기본의학교육평가사업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의대교수들은 이번 평가사업에 대해 의평원이 나중에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의평원이 현재 힘은 없지만 나중에 이번 사업을 계기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대 관계자도 “일단 재정적인 문제로 참여를 보류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평가체계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가 굳이 자료를 제공하고 통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의대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우려는 특히 기본의학교육평가사업에 불참의사를 밝히거나 참여의사를 보류하고 있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즉, 현재로서는 의평원이 의과대학을 좌지우지할 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의사국시가 의협으로 이관되거나 이번 평가체계의 비중이 커질 경우, 2010년부터 도입 예정인 실기시험의 센터의 선정권도 의평원이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국시원 김문식 원장은 언론을 통해 미국의 예를 들어 의사국시를 국시원에서 분리해 의협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점에서 비록 의평원이 의협의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현재 의사시험발전위원회를 통해 국시원과 함께 평가체계 개발에 관여하고 있고, 의협 또한 의평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이 같은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기본의학교육평가위원회와 의평원측은 일련의 우려가 지나친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본의학교육평가위원회 안덕선 교수(고려의대)는 “기본의학교육평가를 원하는 대학만 도입하는 것으로 질 높은 평가를 좀더 편하게 받기 위한 서비스 차원일 뿐”이라며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의사국시와 연관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의평원 관계자도 “이번 평가체계 개발사업은 강제성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격을 띠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의평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평원 기본의학교육평가위원회가 오는 8월 전국의대학장협의회를 대상으로 갖는 ‘리더십워크샵’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의대들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