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건보적용·DRG 도입 현실성 없다”

“정부, 재정 고려시 상상도 못할 일”…재정활용 중요성 지적

앞으로 3~4년 후 국내 의료환경이 더욱 침체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그 활용도에 따른 효용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이 같은 관점에서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DRG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엘리오앤컴퍼니 박개성 대표이사는 20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병원회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의료계의 양극화와 병원의 생존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는 우선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정부는 IMF 이후 정부부채가 1997년 60조원에서 2004년 203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분업 시행 직후인 2001년에는 122조원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상은 764조에 이르는 등 그 규모는 정부주장의 2~3배에 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3~4년 후 의료환경은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지출과 의료재정 투입의 규모를 문제삼고 있지만 규모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정부가 재정을 함부로 쓸 때가 아니며 이러한 정책은 차기 정부에는 엄청난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미국은 의료계의 순이익률이 7.2%까지 올랐으나 DRG도입 이후 3~4년만에 1977년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하고 “이처럼 의료정책은 그 결정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울러 의료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의료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경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대에 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재정상의 문제를 고려할 때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복지부의 경영현실을 문제삼아 “현재까지 역대 복지부 장관은 관료출신이 15.4%, 교수 15.4%, 정치인이 61.5%를 차지해 왔고 평균 재임기간은 YS 정부 6.5개월, DJ 정부 8,3개월 평균 7.4개월에 불과하다”며 “업무파악만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장관의 재임기간이 이처럼 짧을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 차가 초보운전일 경우 알아서 피해가야지 경적을 울리지는 않는 법”이라며 “이 기간에는 정부가 의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하며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도 정부정책에 대해 경적을 울리기보다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