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쟁력 미국의 26%…‘급진개방’ 곤란

삼성연구소, “영리법인 허용-점진적 개방 필요” 지적

국내 의료산업경쟁력은 미국 대비 26% 수준으로 OECD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취약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향후 급진적인 시장개방 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향후 성장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수석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산업경쟁력은 미국의 26%, 독일의 33%, 일본의 38% 수준”이라며 “국내 의료서비스의 취약한 경쟁력은 점진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시설투자는 1인당 94달러로 미국(1인당 218달러), 일본(252달러)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며 소비자 만족도 역시 5.6점(10점 기준)으로 독일(7.8점), 프랑스(7.1점), 미국(6.8점) 등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은 투자와 만족도가 국내 의료기관의 취약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강 연구원은 영리의료법인과 관련 “현재 의료법인의 이익 배당 및 열리 행위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국내 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들은 성형·피부·치과 등 높은 임상기술과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유치에 힘쓰고 있으나 한국의료에 대한 홍보부족과 환자 유치 및 광고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해외거주 환자 유치는 부진하다”며 국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아시아 의료허브 구축을 통해 연간 26만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해 7억5000달러(싱가포르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미국은 약 12억 달러의 매출과 함께 연 평균 약 10%의 해외환자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2005년 총 해외환자 수는 10만7244명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99%)가 대부분으로 국외환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단,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함께 진행될 경우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의료의 공공성 유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고의료기관 비율이 11%로 의료허브를 구축한 싱가포르가 의료 공공성이 높다는 사실은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개방과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 임상의료 기술이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으로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고, 최근 5년간 국민의료비 연평균 성장률은 15.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을 들어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