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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사 면허관리는 의사 스스로 해야합니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 인터뷰

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이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자율징계권 획득이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의료악법들 연이은 추진에 대해 거대여당의 다수결 횡포라고 지적했고, 원격의료가 추진된다면 의료계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창규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선 소감을 비롯해 울산시의사회의 회무 사항, 울산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사회장으로 당선된 지 반년 가량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무를 해온 소감과 함께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코로나19와 더불어 회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원 제한 등의 통제된 상황으로 인해 대면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아쉬움이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코로나 극복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계룰 옥죄는 의료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공개와 보고, 수술실 CCTV 설치, 간호사 자격 개정안,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등 일부는 다수결의 횡포로 통과됐고 일부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과연 이러한 법안들이 현재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에도 불구하고 논의돼야하는 시급한 사안들인가? 정치공학적인 움직임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회장취임이후에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울산광역시 의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관 부지 확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절차에 맞춰서 회관부지 매입을 하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회관 건축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꿈을 현실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역대 회장님들과 특히 지난 6년간 의사회장을 역임하신 변태섭 전임회장님의 재정적 터전마련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백신 접종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사회의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최근 진행한 백신 접종 인증 경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서 회원들께서 자발적인 참여로 많은 회원분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고, 접종위탁의료기관에 참여해서 코로나 백신접종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에서도 울산시, 보건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예방접종센터, 생활치료센터의 인력지원 및 방역 물품의 지원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초기 단계에서, 물론 백신의 수급 상황도 여의치 않았지만 울산의 백신접종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접종율을 높이고자 울산대학병원을 포함한 13개 병원에서 건강검진권을 협찬을 받아서 6월에서 10월까지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울산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매월 초 추첨을 통해서 매월 25~30명의 시민들에게  건강검진권을 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접종률 제고에 많은 동기부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뜻깊은 행사에 흔쾌히 지원해주신 13개 병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울산지역 의료계에서 바라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울산대병원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그간 울산시의사회와 지역종합병원장들은 기자회견도 열고 울산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울산대병원의 상급종병 지정으로 울산지역 의료계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2018~2020)에서 다른 권역의 상급종합병원보다 훨씬 높은 점수인 100점 이상을 받고도 경남권역에서의 경쟁에 밀려서 상급종합병원지정 실패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경증 환자들이 대거 울산대학병원으로 몰리게 돼, 중증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이 심화되됐고, 더불어 지역내 1,2차 병의원은 환자의 감소로 병의원간 경쟁이 심화되고, 병원경영에도 압박을 받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2021~2023)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이 돼서, 울산지역의 의료 신뢰도를 회복했고, 의료전달체계의 선순환 구조로의 안정으로 환자의 역외 유출 억제로 인한 환자 의료비 절감, 병원간 경쟁완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함께 진료권역 분리를 주장해 오셨는데, 이번 4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경남 동부, 서부로만 분리되고 거기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울산권 진료권역 분리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4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울산대학병원이 경남 동,서부권으로 권역이 분리되는등의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고 높은 점수(100.95/102점 만점)를 받아 부울경 지역에서 1위, 전국 6위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공립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물론, 코로나19상황에서 공공의료의 구심점 역할까지 커버하는 울산대학병원이 향후에도 상급종합병원지정에 대한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서의 상급종합병원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 구역상의 권역보다는 지역 의료환경 여건을 고려한 ‘울산권 진료권역 분리’가 반드시 돼야 하고, 이에 대해 계속 노력 할 것입니다. 


◇울산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1기 때부터 참여해 왔습니다. 현재 전문가평가제 참여 현황과 적발 사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료계는 자정을 외치고 있지만 전문가평가제 성과는 미미한 상황인데, 의료계가 스스로 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울산시의사회는 황성택 단장님을 중심으로 전문가평가 제1기 시범사업때부터 광주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했고,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전문가평가 제2기 시범사업에 8개의 시도의사회와 함께 김양국 단장님을 중심으로 5명의 광역평가위원과, 14명의 지역평가위원으로 구성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1기 시범사업때 3건을 심의했고 1건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나머지 두건은 자체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2기 시범사업때는 1건을 심의하였는데 형사처분 진행중이라 심의 불능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어떠한 일도 시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패가 없겠지요.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러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계속될 때, 실패와 좌절을 딛고 그 동안의 노력이 밀알이 돼 언젠가는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의 획득이라는 결실로 맺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의사에 대한 규제나, 징계, 면허관리는 전문가인 의사가 해야합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국면에서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한 울산시의사회는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의협에서 대선기획본부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요구와 목소리가 의협의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일관성있고 큰 울림이 돼 전달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사회도 의협의 횡보에 적극 협력하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울산시의사회는 회원 1인1정당 가입을 독려해서 많은 회원들이 정당가입을 하고 있었고,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의 후원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대선주자들의 의료계와 관련 된 공약들을 비교해 회원들에게 잘 알려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있게 도우는 것도 지역의사회의 역할 중의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이필수 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협 41대 집행부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사회와도 연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유례없는 세계 최초의 상황이 됐는데, 의료계 전체가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의료 현안들이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되고 국민의 보건건강은 염두에 두지 않은 오로지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거대 정부 여당이 밀어부치는 다수결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서 시행시기 및 세부시행규칙을 의료계에 유리하도록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그 나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시투쟁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41대 의협 집행부의 행보가 부적절 하거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상시투쟁체를 구성해서 투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직은 힘을 분산 시키지 말고, 출범 초기인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6개시도 의사회가 사실상 투쟁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투쟁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상시투쟁체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투쟁만을 위한 투쟁에는 회원들이 지쳐있고, 동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하더라도 힘이 동반되지 않은 협상은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회원들의 동력을 끌어 모아 폭발적인 투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의협집행부와 16개시도의사회, 구군의사회, 반 모임 등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대한의사협회나 산하지부인 16개시도의사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이익을 위한 같은 목표를 가진 단체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일방적인 상명하복식의 운영 형태는 안됩니다.


의협 집행부가 올곧고 정당한 방향성을 가지고 회무를 추진할 경우 당연히 산하지부인 의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야합니다.


다만 회무추진의 방향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견제라기보다는 상호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회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 집행부의 여러 채널을 통한 시도의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예전에는 ‘원격’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터부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IT기반 경제의 활성화로 원격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준비 안된 원격의료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환자의 진료는 진료실에서 대면을 통해서 이뤄지는 종합적인 의료행위입니다. 단순히 디지탈화된 혈압수치, 혈당수치, 심전도 그래프 영상들이 환자의 모든 상태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고 병원 문턱이 낮은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의정간 원격의료를 논의 하더라도 기재부 중심의 경제논리가 아닌, 의료계의 국민보건건강의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하고, 모든 만성질환자가 아닌 의료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로 국한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계가 주도가 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장기간의 코로나19와 계속되는 정부의 의료계 규제 법안들로 인해 많은 회원분들이 경제적 타격과 더불어 심리적 위축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코로나 극복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울산시의사회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울산시의사회는 항상 회원을 위해서 열려있고 회원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원고충처리센터와 의협의 회원권익위원회와 연계해서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최선봉에는 울산시의사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비납부율도 항상1위인 모범지부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울산시의사회를 위해 저희 11대 집행부가 보다 더 나은 회무로 회원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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