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출마 계획 없어, 오퍼 오면 신중 생각

설 이후 상임이사진 교체 3, 4분 정도…전문성 필요한 보험 의무 정책 필수의료 급여,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

"오퍼 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추천받으면, 다른 단체에서는 회장이 직접 나가기도한다.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최대집 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다.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

"의협 상임이사진 인사교체 폭은 3, 4분 정도다. 전문성이 필요한 보험 의무 정책이다. 시기는 설 연휴 지나서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

"한사람의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를 급여화 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국민, 의료계를 위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출입기자단과 신년인터뷰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아래는 질문과 답변을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 루머에서 최대집 회장이 4월 총선 출마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작년에 국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애기도 있다. 제가 ‘무슨 정당 비례대표 1번 받았다.’는 얘기였다.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는 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 2020년 4월 총선은 의료계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일단 회무 진행이 우선이다. 의정협의 4월총선기획단 의료분쟁특례법 3차상대가치개편(진찰료 핵심) 등 회무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 안과 밖에서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회장 나왔고 총파업 투쟁도 하려는 것이다. 이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것이 뭔가? 많은 조언을 들었다.

또 한편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진단하는 분들도 있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가볍게 생각 안한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 현재 출마 생각 없다고 했지만 의료개혁과 국가위기역할론을 명분으로 오퍼가 오면? 출마하려면 임기 중 나가야 한다. 회장직 못하는 부분은?

그런 제안이 없다(웃음) 오퍼 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추천받으면, 다른 단체에서는 회장이 직접 나가기도한다.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최대집 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다.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

- 4월 총선에 의사출신 출마자는 8명 정도다. 의사출신이 국회에 많이 가야 유리한 의료관련 법안이 나올 거다. 의협 차원에서 지원은 있나?

총선기획단 중심으로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등록한 분들의 당선가능성 등을 파악 했다. 합법적으로지원할 거다.

총 10분 출마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민주당 자한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등 각 당에서 비례대표 추천 요청이 들어오면 오면 적극 추천하겠다.

- 임기 중 쇄신이 필요하면 개각한다고 했다. 그런데 새 이사진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끝났다.

의협 집행부 3년은 시간적으로 너무 짧다. 여러 이사 중에서 회무 경험이 있는 분도 새 현안을 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쇄신을 위해 이사진 3분의 1을 일시에 바꾸면 커다란 혼란이 온다. 3, 6개월 간 공백이 생길정도다. 이 정도 쇄신하려면 한 집행부 임기가 4, 5년 이상 길어야 한다. 3년으로는 부분적 이사 교체로 쇄신하는 게 회무 수행에 적합하다.

물론 일을 잘못한다면 대규모로 쇄신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잘하고 있다. 향후 큰 폭의 교체는 있을 예정이다. 

- 상임이사진 큰 폭 인사교체의 시기와 분야는?

폭은 3, 4분 정도다. 전문성이 필요한 보험 의무 정책이다. 시기는 설 연휴 지나서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하게 됐다고 가정하고,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말해 달라.

할 말이 많은데(웃음). 첫째 수가정상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다. 임기 내 계기를 만들고, 구체적인 5, 7개년 계획을 수립하시라 말하고 싶다. 수가정상화가 의료제도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수가정상화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임기 내 수립하시라이다.

문재인 케어는 근본적인 정책 변경이 있어야 한다. 6조~6조5천억 비급여를 임기 내 급여화하겠다 했다. 현재 30%는 넘었다. 40%는 육박하지 않았다. 과거 어느 정부, 박근혜 정부도 4년간 급여화에 1조 정도다. 문재인 정부 2년6개월에 2조4천억이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 중에는 필수의료도 있다. 하지만 특진료와 상급병실병실료는 잘못됐다. 뇌혈관MRI는 급여화로 잘했는데 재정에 문제가 있다. 

문케어 초기부터 의협은 재정 위기에 대해 언론 정치권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척추MRI와 비급여 시술재료 급여화 되면 1, 2년내 건보 적립금 고갈된다. 그러면 건보료 올려야 한다. 따라서 필수의료를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급여해야 한다. 한사람의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 급여화 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국민, 의료계를 위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

- 매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임총이 열리고 있다. 이번 임총에서 부결됐지만 불신임 안건이 총회에 상정된 것만으로도 회장에겐 불명예라고 할 수 있다. 불신임 대상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한 이런 임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나?

작년 12월 29일 임총이 열렸다. 안건은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건이었다. 결과는 모두 부결이다. 하지만 임총 준비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글 드렸다. 그 때 입장이다. 총체적 평가는 회장 부덕의 소치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한다. 불신임안이 37대 집행부부터 연속 발의되고 있다. 역대 회장이 불신임 받을 만한 회무과오라 생각 안한다. 물론 39대 때는 제가 한번 주도적으로 불신임을 발의했다. 근본적인 것은 의료계가 커다란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낮은 수가, 제도상 최근 부각되는 의사형사처벌 등 진료 현장에서의 소신 진료를 방해하는 규제 요소들이 있다.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심평원 표준서식을 심사자료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향후 표준서식으로 강제 될 우려가 있다. 또 국회 입법안 예로 공단특사경 실손대행청구 등도 시도되는 등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집행부가 회무를 수행하더라도 회원 평가는 미흡하다고 평가할 거다. 대의원도 그렇게 유사한 판단을 할 거다. 저부터도 최선의 회무를 수행하지만, 미흡하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무에 대한 불만과 미흡함에 대한 평가가 결국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진다.

최고 높은 수준으로 발의되는 게 불신임 그리고 비대위 구성이다. 다시 말하면 의료계의 위기 상황이 근본 원인이다. 당연히 대의원과 회원의 평가가 불신임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7대 39대 40대 때 집행부가 소신 회무를 추진하는 데 안 좋게 작용했다. 의협 조직의 구조, 의사결정 구조는 고정된 게 아니다. 더 효율적 회무를 위해 조직구조는 변해야 한다. 집행부도 문제가 있어 개선할 여지는 있다. 누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의협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최선의 진료환경과 국민 건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 조직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조만간 집행부가 대의원회와 함께 공론화하고자 한다. 정관개정으로 조직구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조직구조 개선은 정관 개선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회장 선출 방법도 최근에 정관 개정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됐다. 

-  회무 안정 문제로 조직구조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정관 개정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참석, 참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회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이다. 집행부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 큰 틀에서 생각이다. 집행부가 조직구조를 연구해서 대의원회와 포괄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꼭 비대위 구성 관련 정관이라거나 이런 구체적 안건보다는 큰 틀에서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

- 당선 직후 1년에서 1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20개월이 지났다. 특히, 지난해 8월 의쟁투를 결성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해 놓고도 시도회장단과 대의원회 등이 '선협상 후투쟁'을 권고했다는 이유로 투쟁을 접고 의정협상에 돌입했다. 대부분 회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커뮤니티케어 등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신이 공헌한 대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총파업 투쟁을 묻는 거 같다. 그동안 방법론에서 단식투쟁 전국대표자대회 의쟁투구성 철야농성 대규모집회 등을 했다. 현재도 각종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회의 불참이나, 국회에서 1인 시위 등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갈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 외부에서 그런 얘기는 퍼져 있다. 결국 총파업 투쟁 하게는 게 목적이다. 무슨 협의가 필요하냐는 의견이 많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총파업 투쟁하는 목적은 뭔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거듭된 6개월 혹은 1년이 됐던 이뤄져야 한다. 회원도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한편 정부 정치권과의 대화 협상 투쟁 등에서 그들 입장도 중요하다. 정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실제 정부에서 가식적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 투쟁으로 나갈 수 있겠나? 쉽지 않다. 그래서 내부 상황과 정부 대화의지를 감안, 총파업 투쟁을 유보한 상태다. 그러나 투쟁 기조는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 국면에서는 의정협상(의정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총파업 투쟁의 명분은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의정협의가 더 이상, 일부는 내부문제로, 또 일부는 외부문제로 안되겠다고 판단하면 결렬되는 거다. 그러면 총파업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현재 의정협의가 진행 중인데 총파업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질문이 있어서 말한 거다.

- 12월 23일 의정협의 4차 회의에서 복지부로부터 조건부 제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정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서화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것으로 아는데 협상 결과를 공개할 생각은 없나? 

의정협의에서 많은 의견이 접근되고 있지만 결과물 도출 전이다.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 첫 결과물은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런 결과물이 돼야 한다. 거대 담론 얘기는 아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합의되면 공표된다. 그렇다고 의료계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거다. 총파업 동력으로 삼아도 가능 하겠나 등 공론화로, 아니면 수용 하면 받아들이고, 보다 더 근본적 문제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

-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시도지부장이나 대의원회가 의정협의 결과를 맘에 안 든다고 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기간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의정협의 결과가 나오면 집행부 검토 후 시도회장단과 대의원회운영위원회와 논의한다. 결국 집행부가 결정한다. 2주내 결론 내릴 것이다. 그 이후 진정성 있는 협상이 지속되거나, 총파업 투쟁 기조로 나가는 과정이 될 거다.

- 총파업 준비는 어느 정도인가? 시도회장단과 대의원회가 의정협상 중단을 권고한다면 그동안 천명한 강력한 투쟁이 가능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한 두 달 내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명분은 축적됐다. 실행력 확보는 논란이 있다. 저는 확보됐다고 본다.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이 확보됐다. 봉직의 조직화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를 통해 진행 중이다. 확보 돼 있다고 생각한다.

- 이번 집행부 이사진의 겸임이 이전 집행부보다 눈에 띄게 많다. 겸임이 많으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사진의 보직도 수시로 교체했다. 어떤 인사 원칙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겸직은 조사해 봤는데 상임이사 29인 중 3인이 겸직이다. 많은 건 아니다. 박종혁 김대하 강찬 3분이 겸직하고 있다. 박종혁(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하(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2명 이사는 상근직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강찬 상임이사(의무이사 겸 세종사무소장)는 세종에 있다.

인사의 원칙은 이 분이 정말로 회원을 위해 또 회원의 권익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열정이 있는 가 이다. 가장 중요하다. 전문성도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근무 여건도 중요하다. 본인의 교육 진료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사직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돌발 현안이 계속 발생한다. 그때 꼭 필요한 인사를 위촉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회원 고통에 공감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이 전문성과 역량이다.

- 3년 임기는 짧다고 했다. 거대담론 그리고 하나 하고자하는 회무는?

의료개혁이 거대담론이다. 3년내 해결이 어렵다. 어느 정도 하고 다음 집행부가 연속해서 이어 받는 거다. 역사성 자각이 매우 중요하다. 3년 내 수가정상화? 초석은 다지겠다. 진찰료를 상대가치 업무량 등에 녹여내는 게 3차상대가치개편에서 이뤄질 거다. 정부와 3, 5개년 계획 세우고 다음 집행부에 넘기겠다.

하고자 하는 회무는 수가정상화이다. 초석 다지는 일을 제 임기 내 하겠다. 두번째가 전공의 교육수련 국고지원이다. 1조 정도 재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정비로 첫해 2천억 내후년 3천억 등으로 가야 한다. 교육수련 국고지원은 대학병원 의대에 큰 변화이다. 이 두가지가 이뤄지면 의료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 일부 산하단체와 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인사 기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병원의사협의회는 사사건건 의사협회 비판에 나서고 있고, 최근엔 경기도의사회도 비판에 동참했다. 산하단체의 월권 문제를 떠나 계속되면 의사협회의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한데, 관계 개선을 위해 고민해 봤나?

의협 내부는 다양한 직역의사, 또 수많은 각 조직단체 있다. 지역지부, 학회, 여러 직역단체가 있다. 한 사안을 두고 다른 입장이 많다. 이를 의협이 단일의견을 만들고 관철해야 할 역할을 갖고 있다. 

사실 비판적 의견 나오는 거 당연하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의 문제제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언론에 기사화 되지 않고도 의협 집행부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조절하는 사안은 비일비재하다. 2, 3주에 한번 씩 할 정도다. 대화로 접점을 찾아 간다.

하지만 병원의사협의회 등 단체는 대화와 협의, 그리고 의무 수행에서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의무는 수행하지 않고, 너무 파괴적 방식으로 현 집행부를 비판했다. 회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의협 직원을 우편물관리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 관례 관습 도리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파괴적 문제 제기는 전 의료계가 용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