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제약 부활위한 ‘리스본 전략’ 주목

유럽연합 전문가 패널, 구체방안 제시

유럽 업계가 신제품 개발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유럽시장이 ‘혁신 친화적’(innovation friendly)’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증진의 필요성이 강조하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제시한 ‘리스본 전략’과 관련한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제약산업의 R&D 투자의 새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내용은 유럽연합의 R&D투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3%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리스본 전략’(Lisbon Agenda)의 목표에 따라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한 전문가 집단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는 ‘리스본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하고도 실천적 제안과 더불어 국가 및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 보고서는 작년 말 에스코 아호(Esko Aho) 전임 핀란드 수상에 의해 설립된 4인의 전문가 패널에  의해 1월 20일 발간되었다.
 
보고서는 유럽의 R&D 현황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특히 제약, 전자의료(e-health), 디지털 미디어 등과 같은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유럽의 기업들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야 할 유럽시장이 혁신·친화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위한 R&D가 위축될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식사회에 대한 정치가들의 장밋빛 공약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예산집행 및 정책적 우선순위 배정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유럽연합이 생산성 증대라는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R&D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vision) 수립이 절실하다는 결론이다.  
     
혁신 친화적인 시장 형성과 관련, 보고서는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법규 통일화, 공공 조달을 통한 수요촉진,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문화 조성, 경쟁력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체제 정립 등 다수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특히 마지막 권고안의 실행을 위해 공동체 특허권(Community Patent)에 대한 합의와 유럽 특허 소송 협약(European Patent Litigation Agreement) 안의 최종승인 등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특히 제약부문의 경우 시장을 석권한 10대 의약품 중 유럽 제약사에 의해 개발된 의약품이 1992년에는 6개였으나 2002년에는 2개로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유럽기술기반(European Technology Platforms)’은 보다 개선된 유효성 및 리스크 평가 수단의 필요성 등이 신약개발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전체학(genomics)과 같은 미개척 분야에는 아직 엄청난 기회가 잠재되어 있으며 다른 기술과의 결합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비 부담 축소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제약부문의 경우 단일시장 실현의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혁신적인 신약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및 가격책정과 보험환급에 관한 국가간의 원활한 교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보다 일관된 정책 실행을 위해서 회원국,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위원회, 업계, 학계 등 전반에 걸쳐 각 부문의 활동을 조직화 할 수 있는 독립된 고위급 정책 조정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