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특위가 말하는 의료일원화는 교육일원화로써 한의과를 대체요법과로?

기존면허자 해결 방안 “면허교환 있을 수 없다!”

의료일원화와 관련, 의과 입장에서는 ▲의료일원화는 교육일원화로써 의대의 26개 전문과 중 한 개 전문과로  한의과를 27번째 대체요법과로 하는 것이다 ▲기존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면허교환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방특위) 김교웅 위원장이 11월3일, 4일 양일간 서울 중구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한방특위 워크숍은 ▲3일 '한의사 혈액검사 허용의 문제점' ▲4일 '한방난임사업 문제점'을 주제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교웅 위원장(서울시의사회 의장),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조정훈 한방특위 위원이 함께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Q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달 31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의료일원화 하겠다고 했는데?

A 김교웅 위원장 : 이기일 정책관 애기는 국감에서도 나왔다.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생각한 거 같다. 국민에게 올바른 진료가 돼야 한다. 70년대부터 일원화 애기 있어 왔다. 한방이 잘될 때 그쪽에서 일원화 반대했다. 하나로 되서 가야한다. 지금 시스템에서 일원화는 겉도는 애기다. 그걸 막기 위해 교육일원화해야 한다. 국민을 제대로 진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 면허자를 합치자는 거 아니다. 교육일원화함으로써 일원화해야 한다. 면허고시 보면서 하나로 일치돼 그다음 자격증 가지고 선택하는 거다.

A 조정훈 위원 : (양측이 보는) 일원화 개념은 다르다. 차이가 많다. (의협 입장에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의학은 전세계 공통의 학문이다. 한방은 중국에서 유래한 전통 요법이다. 같은 선상에서 보고 '좋은 게 좋다. 합친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한방(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중국식, 면허교환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 (의학과 한방은) 완전히 다른 학문이다. 한방은 우리나라나 일부 국가에 국한된 요법이다. 동일선상에서 합친다는 것은 처음부터 배제해야 한다.

Q 앞으로 의협 한방특위에서의 의료일원화 대응은?

A 조정훈 위원 : 교육일원화이고, 기존 면허자는 면허교환 있을 수 없다. 대학신입생부터 대체요법으로 교육하는 식으로 연구해 볼 수 있다. 중국식 일원화 방법은 면허교환인데, 중국 따라가야 할 모델 아니다. 중국도 한방을 우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다르다. 기존 면허자와 합치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다. 대학신입생부터 대체요법으로 생각한다.

A 김교웅 위원장 : 중국은 서의 중의 중서의가 있다. 중서의는 현대의과의료기기 쓰는데 판독은 중의가 할 수 없다. 마지막 항목에 반드시 판독을 해야 한다. 판독은 다른 전문의가 해야 한다. 

A 성종호 정책이사 : 면허교환은 있을 수 없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중의사 인정도 의사가 없을 때 인정한 거다. 1950년대 중국 식 따라가는 게 어불성설이다.

Q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안) 최종안을 보면 1항이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의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화를 2030년까지 한다.'인데 교육은?

A 성종호 정책이사 : 의학교육의 일원화이다. 한방정책관과 과장도 그렇게 애기했다. 보건의료정책관과 과장도 의학교육의 일원화라고 했다. 의한정협의체 그 자리에서 애기했다

A 김교웅 위원장 : ‘당신네(한의과) 폐지한다.’고 말하는 거는 협상하는 게 아니다. 결국 겉도는 애기가 된다. 앞으로 필요한 거 교육일원화이고. 나머지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큰 틀에서 교육의 일원화이다. 

A 조정훈 위원 : 전제조건은 또한가지 있다. 전례요법인 월의학 아유르베다 등이 있는데 한방만 특별대우 할일 아니다. 흡수과정에서 한방을 생각하는 거다.

A 성종호 정책이사 : 한의대 폐지이다.  협의체에서 교수가 말했다.

A 김교웅 위원장 : 한의대 폐지라고 하면 상대방 협상 나온 사람들이 할 게 없다. 교육일원화라는 게 필요한 거다. 의사 면허 따려면, 학생들 원하면 결국 의학교육 일원화이다. 의대로 일원화 애기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

A 조정훈 위원 : 큰 틀에서 한의대 폐지하고, 전통요법의 하나로 흡수하는 거 가능하다. 의대처럼 한의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 일수 없다. 

Q 최대집 회장이 워크숍 축사에서 16개 시도지부에 한방특위를 설치한다고 했다.

A 김교웅 위원장 : 한방특위 일하는 분만 고생한다.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다. 지방에 한방특위가 설치되면 서로 협력하고, 홍보되고 시너지 난다. 지역 한방특위가 있으면서 의견 올라오면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역 한방특위가 활동하다 보면, 국민에게도 홍보가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