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소· 공단 연구원 통합? 심평원도 ‘No’ 맞장구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연구 역량 다른 양기관 co-work으로 시너지 내야

“결론이다. 큰 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사는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독립한 역사이다. 이런 역사를 없는 걸로 재배치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도 아니다. 양기관의 연구 중복 해결의 다양한 방법 중하나로 해체 통합을 묻는 거 같은데 그럴 여건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1일 오전 11시 서초지역 음식점에서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 협의회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앞서 정설희 심사평가연구조정실장이 심사평가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계획에 관해 브리핑한데 이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질문에서 허윤정 연구소장에게 모기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용갑 연구원장이 양기관의 연구업무 중복 문제는 협의체서 논의한다면서 심평원 건보공단 공동연구소 설립에 부정적이었다. 양기관의 주요과제가 엇비슷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문제와 양기관의 예비급여에 관한 연구 계획은?”이라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허윤정 연구소장도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간 통합에는 부정적이라는 취지로 애기했다.

허 연구소장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얼마 전 기자가담회에서 통합에 관해 그런(통합 반대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 중복 문제는 존재하던 그렇지 않던 문제제기가 있고, 법상 실제적으로 중복보다는 연구용역에서 중복 되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공동 연구소 설립에 관해 건강보험 정책연구소도 입장은 아닌 거 같다. 각각 연구 콘텐츠 중복이라는 이유로 존립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 연구과제 업무 중복이라는 문제 해결을 양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비교도 없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에 반대하는 취지로 말하면서 연구업무에 관한 코웍(co-work)을 강조했다.

허 연구소장은 “기억하기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인력은 198명이다. 심평원은 연구인력이 100명이다. 의료정보융합실까지 확인하면 더 많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연구 현장에서의 코웍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불필요하냐? 전혀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 간 연구과제 중복의 발생을 막고 코웍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연구의 시도 중 하나로 공동세미나를 한다. 

허 연구소장은 “연구과제 코웍에서 다양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아젠다가 발생하고 있다. 코웍이 시너지가 난다면 이런 공동세미나 방식을 기대한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의 핵심의 예비급여 연구 과제도 양 연구기관의 역량이 달라 통합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허 연구소장은 “건보영역에서 예비급여 연구 중복보다는 빅데이터를 함께 하고,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도 빅데이터가 별도로 있다. 역량이 다르고,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의 빅데이터 기반도 다양하다. 향후 연구 중복이 플러스 아닌가라는 점에서 사전에 연구리스트 교류한다. 한편으론 처음부터 중복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허 연구소장은 “예비급여 연구도 중복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가 아닌 다른 시너지를 낼 연구라는 시각으로 봐 달라.”고 했다.

◆ 심사평가연구소 올해 어떤 연구와 업무하나? 예비급여, 항생제 내성 연구와 연구협의체 구성 운영 등등

앞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연구소 정설희 연구조정실장이 ▲예비급여 항목 가격 산정 및 재평가 방안 ▲항생제 시용량 내성 연계 분석 ▲현장중심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수행 ▲건강보험 연구협의체 구성 운영 ▲심평원 건보공단 제1차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심사평가연구소의 금년 주요업무에 관해 브리핑했다. 

예비급여 항목 가격 산정 및 재평가 방안 연구는 ▲예비급여(현행 선별급여) 항목 특성 검토, 예비급여 항목 분류 ▲가격 결정 및 재평가 방안 마련, 예비급여 모니터링 후, 재평가 시 사용량과 연계한 가격 조정방법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5월15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수행 중이다. 이 연구는 예비급여 항목별 급여전환,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재평가 실행에 활용하게 된다.

항생제 사용량 내성 연계 분석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공동연구를 수행,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발생 파악 ▲항생제 계열별 내성 발생 심층 분석 ▲내성 발생 위험요인 파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6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수행 중이다. 국가 항생제 관리대책 세부 행동계획에 활용하게 된다.

현장중심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연구 수행은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 성균관대학교 ▲약물 부작용 후향적 분석 및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마련, 가톨릭대약대 등 ▲소아 외래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의 적절성 평가, 을지병원 등 ▲심사평가시스템의 EMR인증제 및 진료정보교류체계 연계 발전방안, 삼성서울병원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스튜워드쉽 프로그램 실행 방안, 경북대병원 등 ▲항생제 사용이 항생제 내성에 미치는 영향(검토), 일산병원 ▲외과계 경증질환 의료서비스 변이 분석, 연세대학교 등 7개 과제다.

건강보험 연구협의체 구성·운영은 처음 추진하게 됐다. 구성은 심사평가연구소장 등 3명,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등 3명이다. 효율적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심사평가연구소ㆍ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협의체 구성 협의'를 지난 5월 17일 했고, 1차 회의를 지난 6월 27일, 2차 회의를 지난 8월2일 했다. 앞으로 운영은 연구행정부장을 간사로 하고, 회의는 윤번제로 한다.기능을 보면 ▲중복연구 방지의 경우 심평원,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목록(위탁,자체) 공유를 통한 중복성 검토 ▲공동연구 과제발굴의 경우 건강보험정책 연구와 관련한 양 기관의 연구목적 및 내용 유사건 등의 경우 공동연구 과제 발굴 협의 ▲연구역량 강화의 경우 주요 현안 공동세미나 개최 ▲연구 infra 연계·강화의 경우 양 기관 상시 자료 연계 공유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오는 9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미래관에서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제1차 공동세미나를 한다. 주요 현안에 대한 관점 및 지식정보 공유,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및 관련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제는 노인의료비 관리 효율화 연구전략이다. 참석 대상은 심평원장 및 연구소장,  건보공단이사장 및 정책연구원장,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원주지역 소재대학 학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