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뺀 한의협 · 치협 · 약사회, "더는 문케어 들러리 되지 않을 것"

편향된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혼란은 정부 책임될 것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케어) 추진과 관련하여, 소통 부족 등으로 정부 · 의료공급자 간 지속적인 혼선 ·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와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이 아닌 형평성 · 진정성 있는 정책 수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세 단체는 "치협 · 한의협 · 약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구체적인 추진 방향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해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으며 의구심이 일고 있다."라고 했다.

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세 단체는 "지금이라도 치협 · 한의협 · 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을 위한 진정성 ·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 정책이 그간 의료공급자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세 단체는 "치협 · 한의협 · 약사회의 강력하고도 비장한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3개 단체는 더는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를 서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세 단체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모든 국민이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 ·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다음은 치협 · 한의협 · 약사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치협 · 한의협 ·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치협 · 한의협 · 약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가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음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바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치협 · 한의협 · 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을 위해 진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치협 · 한의협 · 약사회의 강력하고도 비장한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3개 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8. 5. 21.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