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시설안전 방임했다

의료기관 인증위원 · 조사위원에 시설안전 전문가 추가해야

2014년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마련된 대책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방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기관 인증위원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위촉한 적이 없고, 실제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조사위원 중에서도 시설안전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화재로 2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이 2013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의료기관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 당시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을 구성하고 있어 의료기관 평가인증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조사기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안전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안전 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5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 의료기관인증위원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5월 의료법이 개정됐는데도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여전히 의료인 · 의료기관단체, 노동 · 시민 · 소비자단체,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을 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법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실제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조사위원 중에서도 시설안전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2명(전기안전기술사 1명, 환경기사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2014년 6월 기준 조사위원은 1명이었는데, 그 후 고작 1명 증가한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국민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시설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가 인정해준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겠는가? 특히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대책을 마련해도 일부 복지부동인 공무원들로 인해 대책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얼마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하루빨리 의료법 개정대로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증조사위원에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 배치해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이 정확히 조사 · 평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