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기획수사, 의료계 자율질서 파괴”

서울시·구로구의사회 수사당국에 건의

최근 자동차보험협회 고발로 최근 5년간 진료기록부를 압수한 것과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기획수사라고 항의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과 구로구의사회 홍유선 회장은 최근 자동차보험 조사 관련 기관인 광역수사대 책임자를 직접 방문 “이번 자보조사는 손보사의 고발로 인한 기획수사”라며 “의료계의 자율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한성 회장은 이번 자보조사에 대해 “5년 기간의 진료기록부를 압수한 일은 근래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로 인해 진료기록부가 의료기관에 없어 환자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서울시에서 주관한 보건의료인 단체장 회의에서 서울시의사회의 건의사항인 ‘자율점검제’를 적극 반영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이 자율적 참여로 많이 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이런 실사를 강행하는 것은 의료계의 자율적인 질서가 파괴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사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가짜환자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향후 교통사고에서 가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 위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관계 책임자는 “11-12월은 폭력 및 자보환자를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하는 기획수사 기간”이라고 시인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수사기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 가급적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향후 대책으로 의협과 손보사와의 불신풍조를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을 시도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의협에 이번 사건 해결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한성 회장은 “회원들이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원 각자의 행동을 올바르게 재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