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합의되지 않은 검체검사 위, 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난 1차회의(2025년 7월 31일)에서 검체검사 위, 수탁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이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탁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검체검사 수탁인증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일방적이고 근거 없이 위탁검사 관리료 폐지와 보상체계 개편을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사전경고를 했음에도 귀담아 듣지 않은 정부는 앞으로 전개될 의료계의 반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향후에도 의료계에 던져진 현안에 대해 일방주의적으로 일처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고압적인 자세 시그널로 받아들여 의료계와의 대화에 있어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음을 강하게 경고한다.

그동안 수탁기관의 검체 검사에 대해서 이미 검사의 질과 정도관리를 통해 수가의 차등을 두어 왔으며, 각각의 검체 검사 수가에 이미 환자에게 결과 설명 및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위탁기관에서 각각의 수탁기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검사의 정확성과 검체 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검체 수가에서 의사가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10분의 1로 하고 단순 검사에 대한 비용을 각각의 수탁기관에 따로 지급한다고 한다.

이것은 검사 결과 및 검체를 취급하는 위탁기관은 모든 책임은 지면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모두 검체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라고 하는 현재 수가체계에서는 비용과 관리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검체검사가 각각의 검사에 대해 시약이나 처치가 한 개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건을 합쳐야 현재 수가를 맞출 수 있기에 위탁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은 채, 비용에 포커스를 두어 단지 두 기관의 상호 정산에만 초점을 맞춰서 개편 하겠다는 것인데, 1차 의료기관에서 외부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고, 검사를 상급병원 등에 요청 하게 돼 이에 따른 검사의 불필요한 단계만 늘어나게 돼 환자는 불편함이 배가되고 오히려 검사비 지출은 더 늘게 되고, 환자의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쏠림을 심화되게 만들어 환자의 진료권과 치료권을 박탈하는 행위임을 정부는 알기 바라고 이러한 개악을하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모든 병원이 모든 검사장비를 갖추고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으면 정말 이상적인 나라의 의료기관임을 안다. 매년 30억건 정도의 검체검사가 각 병원과 검체수탁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필요한 곳에 알아서 적절하게 대처하게 잘 작동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은 민간 업체와 각급 의원기관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 

이러한 암묵적인 질서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고 마치 공산주의 전제국가에서나 가능한 전체질서를 무너뜨리고 정부편의적인 조치를 강행한다면 부작용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날것이 뻔하며 이에 대한 모든 불편은 아프고 힘든 국민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진정으로 이러한 개악을 강행할 것인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이러한 말 많고 문제많은 검체수탁제도의 획일적 방법의 개편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 및 1차 의료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