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개편안으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산업계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감소, 고용감축이 현실화하면서 산업의 성장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9일,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 184개사 가운데 59개사가 현장의 의견을 상세히 담아 회신했다. 이들 59개 제약기업은 대형기업(연매출 1조 이상) 7개사, 중견기업(연매출 1조원 미만 1000억원 이상) 42개사, 중소기업(연매출 1000억 미만) 10개사로 구성돼 있다. 59개사 중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은 21개사(35.6%), 미인증 기업은 38개사(64.4%)였으며, 이들 기업의 총 매출 규모는 20조 1238억원에 달한다. 

설문은 먼저 ‘기등재 약제 중 이번에 우선적으로 조정되는 대상은 2012년 개편 이후 약가 조정없이 최초 산정가 53.5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약제인데, 조정비율 53.55%→40%代 변화시 귀사에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수 및 피해액’에 대해 물었다. 현행 약가 53.55%에서 ‘50%로의 조정’과 ‘40%로의 조정’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산업계 영향을 물었지만, 결과는 40%를 기준으로 도출했다. 

그 결과 59개 기업의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 21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당 평균 매출손실액은 233억원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매출 손실률이 10.5%로 가장 컸다. 이어 중견기업 6.8%, 대형기업 4.5% 순으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일수록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약가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은 4866개로, 중견기업이 3653품목(7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기업 793품목(16.3%), 중소기업 420품목(8.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응답해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CEO들은 기업당 평균 51.8%의 영업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율이 55.6%로 높았다. 이어 대형기업 54.5%, 중소기업 23.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문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2024년 1조 6880억원 중에서 2026년 4270억원을 줄여 평균 25.3% 축소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366억원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예상 축소율이 26.5%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은 24.3%로 중견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고, 대형기업은 16.5%로 비교적 낮았다. 아울러 혁신형제약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의 예상 연구개발비 예상 축소율은 각각 21.6%, 26.9%로 나타나 미인증 기업의 R&D 투자 위축이 인증기업에 비해 더 클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더 큰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설비투자는 2024년 6345억원에서 2026년 2030억원을 줄여 평균 32.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축소율이 5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중견기업 28.7%, 대형기업 10.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135억원이다.

고용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59개 기업의 종사자는 현재 3만 9170명인데, 응답한 기업은 약가개편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1691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종전 인원 대비 9.1%의 감축률이다. 감축인원은 중견기업이 1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기업 285명, 중소기업 80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견기업의 평균 인력 축소 비율은 12.3%로, 중소기업(6%)의 2배를 뛰어 넘었다. 대형기업은 6.9%로 집계됐다.

제네릭의약품 출시 계획 변경 등 사업차질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응답한 기업의 74.6%(44개사)는 제네릭의약품 출시를 전면 혹은 일부 취소하거나, 출시 계획을 변경 혹은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44개사 중에선 중견기업이 31개사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8개사), 대형기업(5개사)이 뒤를 이었다. 응답한 기업들은 이같이 답변한 이유로 ▲수익성·채산성 악화 ▲사업성 재검토 ▲개발비 회수 불가·경제성 미성립 ▲원가 상승 및 외부 환경 요인 등을 꼽았다.

약가제도 개편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52개사가 꼽은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구개발 투자 감소(52개사)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 감소(42개사)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원료 대체(20개사) ▲기타 및 무응답(11개사)가 뒤를 이었다.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과 ▲연구개발 투자 감소 두 항목 모두 52개사가 꼽았지만, 1순위로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27개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설문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제약산업계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감축과 사업 차질 등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약가정책을 단순히 재정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