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경감, 정부지원사업으로의 전환 등 보험 기준 개선 및 국가지원사업 개편 필요

항목별 지원 퍼센티지(%)에 차이가 있어 환자들의 피로도가 높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원장은 “어떤 비용은 90%까지 지원되면서 어떤 건 안 되고, 또 어떤 건 100%가 되다 보니 환자들이 수납하고도 지원을 받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산모 바우처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 허용된 의료기관에서 표준 범위를 쓴다면 비용 제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조생식술 시술간의 횟수 제한 때문에 특정 시술이 이뤄지지 않는 환자군에서 보험적용 횟수가 남아 있어도 시술 받지 못하는 문제, 나이 혹은 임신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률 차이, 남성 난임 지원 범위 제한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 원장은 난임 환자들을 위한 가장 주요한 기초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심각한 저출산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지금, △환자의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10%로 경감, △보험적용 횟수 추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전환,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현재 국가지원사업의 전면적 개편 및 성격을 재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과 연계돼 지원되는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전환해, 건강보험 적용이 끝난 환자에게도 국가가 시술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임신·출생 전후 의료비 등 부담 경감’에 발맞춰, 국가지원은 보험 적용과는 별개로 가용한 재원을 계속 확대해 허용 범위 내에서 그 횟수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시스템 개선과 지원 절차가 간소화돼야 하고, 지원 범위 및 여건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재전환해 국가지원사업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시술에 소요된 금액은 급여, 비급여 제한 없이 100% 상한 지원금액 안에서 지원처리 하도록 변경하고, 환자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난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난임 및 가임력 보존 교육 선행돼야…개월 단위의 난임 휴직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난임 및 가임력 보존 지원 확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및 비용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에는 가임력 보존 선별검사를 지원하는 신사업이 도입될 계획이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은 “정부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난임 진단이나 심각한 상황 몇 가지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단순 가임력 검진은 건보 재정 안정성, 비용 편익적 측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비용을 지원하는 정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의 가임력 검진이 동일하게 지원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지만, 건보료 적용 또는 생애 주기 검진 포함 등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많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내년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이란 제목으로 신사업을 도입한다. 부부 8만2000쌍, 약 16만명을 대상으로 여성에겐 AMH와 초음파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남성에겐 정액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후년 정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국가 단위, 지역 단위의 성공률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 난임 치료 시술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지 건강보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국내 기술이 분명하게 좋음에도 전체적인 성공률이 많이 낮다”며, “의미 없거나 효과가 낮은 시술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 건강보험의 보편적 지원이라는 제도 특성상 필요한 그룹에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