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건강보험이 2조 2764억원 역대급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 전체로 보면 3531억원 적자이지만 건강보험종합계획 재정전망치 2020년 2.7조원 적자 대비 감소폭이 2.4조원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공개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 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2019년 △2조 8243억원) 보다 약 2.5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며, 건강보험종합계획(2019.4월)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20년 △2조 7275억원) 보다 약 2.4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4조원(7.9%), 지출은 2.9조원(4.1%) 증가했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 및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20년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돼,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감기(△47.0%), 인플루엔자(△97.4%), 폐렴(△63.6%) 등 호흡기감염 환자수는 △48.1% 감소했고, 세균성 장감염 질환 △30.9%, 중이염 △45.6%, 결막염 △17.8% 등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출증가율(4.1%)은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분기까지 건강보험은 2조 629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조 276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는 뜻으로, 예년과 비교해 보면 4분기 수지가 크게 개선됐다(2018년 4분기·2019년 4분기 각 8072억원·1조 4768억원 적자).

건강보험은 통상 연말에 급여비 청구가 몰려 지출이 급증, 하반기에 적자폭이 컸지만 지난해 4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21조 5436억원, 총지출은 19조 2672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암·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및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암질환 1.1%, 심장질환 0.8%, 고혈압 3.0%, 당뇨병 3.6%, 치매 2.6%로 환자수 증가).

다만, 지역·연령·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어 공단은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공단은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관리를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착·지속돼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법률과 제도 정비 지원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입 확충을 위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과소지원과 한시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지원,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통한 사무장병원의 불법·부당청구 근절,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업무개선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건강인센티브제도 도입, 지역돌봄체계 구축, 재정분석시스템 고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용익 이사장은“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