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힘이 붙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의료계를 향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원 판결이 전적으로 정부에 유리하게 내려지지 않은 것에 희망을 걸고 항고를 준비하고 있어 의료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및 수험생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면서 각하했다. 다만,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음을 거론하면서 신청인 자격이 적격하며,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 될 경우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 판단에서는 의대생들의 요구마저도 기각됐는데, 이는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자료에 대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보정심 회의에 대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000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그렇다면 보정심 회의에 앞서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정부 자료 중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는 CRO기업 클립스비엔씨주식회사와 임상시험 산업 분야 상호 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5월 13일 청주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박민규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장과 지준환 클립스비엔씨 대표이사, 그리고 유관부서 보직자 및 실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임상 진입 검토 자문 및 진행 연구과제 지원 ▲다기관 임상시험 지원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정보 공유 ▲임상연구 수행에 필요한 의·약학 학술지식 및 정보 공유 ▲임상시험 관련 세미나·포럼·컨퍼런스 개최 등 임상연구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림대학교가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연구 협력 및 글로벌 혁신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진행한다. 한림대학교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은 미국 하버드의과대학 국제보건부,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사를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월 9일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작년에 실시한 해외 유수대학 및 기관 방문의 성과로, 양 기관은 MOU 체결 추진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 분야, 일차의료와 뇌출혈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공동 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이어지는 심포지엄에서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최신 동향 및 기술적 발전을 주제를 다루며, 초청연사의 특별강연을 통해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공동 연구 및 협력에 대한 소개 및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먼저 전진평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특강과 도신호 하버드의과대학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며, Kirsten Meisinger와 David Duong(이상 하버드의과대학 일차의료센터 교수)의 초청강연과 Jatin Dave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의과대학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강연과 발표 이후에는 일차 필수의료를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팀(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부교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팀(STEAM) 연구사업’에 선정됐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기존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69억원이 투입된다. 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 몸-마음 통합지원을 위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인체 생체신호 기반 관리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과제에 선정됐다. 난임여성과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가 주관기관책임자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부교수가 공동연구기관책임자를 맡았으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7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조금준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난임여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난임여성들은 반복되는 시술 및 이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계획의 과학성 검증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6일 이 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양 단체는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30-50명)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 풀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금주 내로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학성 검증 위원회는 ▲인력 추계 검증 ▲기초의학 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의 세부분과를 두고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의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부결을 환영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5월 8일 부산대학교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 심의권 존중을 요구했다. 8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부산대학교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했다. 앞서 지난 3일에 개최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평의회에서도 학칙개정안은 부결됐으며, 이번 교무회의 부결이 이뤄짐에 따라 부산대학교의 모든 공식 심의 및 의결기구에서 의대 정원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절차와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생대표 ▲직원대표 ▲교수평의원 ▲교무위원을 설득했다. 이에 부산대학교 교무회의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하며,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통합적 간호 실무교육을 통해 미래 간호인재와 시뮬레이션 간호교육자 양성을 위한 치험형 교육시설을 개설했다.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간호학 시뮬레이션센터를 개설했다고 5월 7일 밝혔다.시뮬레이션센터는 실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해 학생들이 직접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로, 병원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간호대학 학생들의 충분한 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역량을 높이고, 임상에 배치돼 임상실무자 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했다. 추후 학생들은 물론 간호사, 간호교육자 대상의 교육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사례기반의 술기실습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미래 간호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교수 학습모델을 개발해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별관 1층에 위치한 시뮬레이센터는 일반병실, 중환자실/응급실, 분만실, 신생아실, 지역사회실습실, 가상현실 실습실, 디브리핑룸, 리셉션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응급환자, 중환자, 노인, 산모 및 신생아의 맥박과 혈압, 호흡, 동공반사, 심장기능, 산소포화도
2024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및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석명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5월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묵살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 언론사에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또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4월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이번 증원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의교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하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검증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