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첩약급여화 강행하면 응분의 책임 물을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표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할 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급여화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오해 10월부터 3년간에 걸쳐 연간 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첩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근 건보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또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는 등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기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