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전공의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강도 높은 주 1회 이상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공의법 개정안 및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정책 검토,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의견,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종합하여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및 연속근무 제한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정책을 검토한 결과, 유럽연합 소속의 전공의는 2000년 이후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EWTD)의 적용을 받아 26주 평균 주 최대 4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규제받으며, 최대 24~26시간 연속근무를 한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며, 캐나다는 연속근무 24~26시간 초과 금지가 모든 주의 공통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정부의 정치적 의대 증원 방침을 옹호한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의정연은 지난 19일 시민단체와 경제학자, 의료계 전문가들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된다’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의사 증원은 의료비 증가가 필연적”이고,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의료수요를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동아일보는 보사연 내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를 통해 “의사 늘어도 의료비 상승 효과 미미(24.1.21보도)”, “의협 의대 정원 대폭 늘리면 진료비 폭탄 주장, 보사연 연7.9% 상승중 의사 증가요인 0.7% 미만(24.1.22)” 등의 기사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비 증가 요인을 분석하면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건보 적용 의료비 기여율이 0.7% 미만에 불과해,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진료비 증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 이하 정책연구원)이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을 발간했다. 이번 한국치과의료연감은 10번째 발간으로, 치과계의 통계적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정부, 국회 및 유관단체 등 정책 관계자에게 치과계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작됐다. 올해 연감은 이전년도와 동일하게 치과의료 재정, 자원, 산업, 정책 등 주요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등으로 수집가능한 모든 연도의 자료를 포함했다. 또한 올해 발표된 자료의 업데이트와 더불어 치과계 주요단체 추가, 표의 형태 변화 등 사소한 부분도 보완됐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10번째 연감이 발행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자문회의를 통해 그동안 연감이 여러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의석 부원장은 “연감 발행에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꾸준히 축적되는 자료들이 치과계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국환 연구조정실장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정체되는 지표도 있고 급변하는 지표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하였으며, 부록으로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집 번역판을 함께 발간하여 일본과 한국의 수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유의미하게 살펴 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진료수가 구조 중, 소아 가산의 경우,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간 소 개 및 역소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허가병상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 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초・재진료의 경우, 일본
일본의 재택의료 발전 사례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나라의 재택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택의료라는 대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방문진료팀에서 의사에게만 수가가 산정되는 등 현실적인 수가 체계가 없어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종성,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가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카미가이치 리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호보험과 방문진료 제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문치료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 및 장애인 참여율이 1%에 못 미치는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커뮤니티케어에도 의료기관이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이 좌장을 맡아 1부 주제발표, 2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카미가이치 리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 이하 정책연구원)은 오는 11월 3일(금) 15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21세기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됐다.올해 정책포럼은 메인 주제 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김준혁 교수(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과계 전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50분간 진행한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정책연구원 이의석 부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토론은 신인식 법제이사(대한치과의사협회), 박상현 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정종혁 이사장(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최지웅 보건사무관(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이 진행한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날이 갈수록 임상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잇도록 따뜻한 격려와 날선 비판도 가감없이 해주기를 바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의협 대강당에서 창립 2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회기 의료정책연구원의 주요 회무를 알리고 새로운 미션&비전의 소개, 연구원으로의 승격 등을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봉식 원장은 “연구원은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우리는 국민·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라는 미션을 수립했다”며 “연구원의 미션과 비전은 대회원 공모, 내부 직원들의 긴 논의 끝에 수립됐다. 이를 통해 연구원이 연구역량을 강화해 회원과 함께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부 비전은 ▲신뢰받는 연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혁신적인 연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연구로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 ▲전문성 있는 연구로 미래 정책을 주도한다 등이다. 이어 우 원장은 2022년 회기에 의협 회무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연이 수행한 정책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첫 번째, 지난 2021년 5월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간호법안에 대해 OECD 국가 전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 지표만으로 의사 수 적정 배치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우봉식 원장)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간사 강기윤 의원)와 공동으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사 부족·편재 해소를 위한 일본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이종성 의원, 서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의료계 석학이자 일본 의료경제학회 회장인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의 초청 강연을 들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십여 년 앞서 경험한 만큼 오늘 강의가 굉장히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우리와 유사하게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편재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주요 정책과 경험을 듣고, 우리나라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일본이 지역 근무 의사 확보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사 증원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둘째날인 6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의 합동 세션으로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가 열렸다. 우봉식 원장은 발표에 앞서 “6월 12일자 장관 개정으로 의료정책연구소가 연구원이 됐다”며, “오늘이 제가 연구원장으로 발표하는 첫 자리”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우봉식 원장은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주말 소아청소년과 의사 800명이 ‘소아청소년과 탈출 학술대회’에 집결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사 부족과에 의사가 채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봉식 원장은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와 한국 의사 수를 비교하지만, 의료환경, 문화, 제도 등 차이가 있어 단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몇 명인지로 의료 수요를 파악해서는 안된다”며, “저는 OECD 국가 중 우리와 제도적으로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의료수요 파악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봉식 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현재 시점부터 인구-노인 비율 데이터를 산출했을 때 오히려 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0년 발행된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의 문제점 및 검토-매선 부분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에서 발표한 ‘요추추간판탈출증-매선 부분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의 오류를 확인해 근거가 불충분한 한방 치료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에서 다룬 요추추간판탈출증은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돼 임상 현장에서 적용됨에도 환자에 따라 일상생활과 직업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과학적 치료 방법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때 환자의 삶과 의료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증진하게 된다. 이에 의사의 판단을 돕고 진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있는데, 임상진료지침은 대상 질환과 환자를 정의하고, 치료의 과학적 근거 평가를 위해 해당 연구논문의 질을 평가하고 치료의 증거 수준과 권고 강도를 검토하여 합리적·과학적 치료 방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된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이 발표한 요추추간판탈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