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사업기간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사업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연장 시행한다.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병원 기반 사례 관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 예방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을 목표로 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동안 1만2844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대상자군에서 1인당 재원일수 감소(-16.2일), 외래치료유지율 증가(11.7%)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감춰야 할 것, 문제점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정신질환 병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쉽지 않다. 특히 최근 발생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이 높은 것처럼 다뤄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정신질환을 인식하는 통로인 ‘정신질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논의됐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이해우)이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서울의료원 공동 주최로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심포지엄이 10월 12일(목) 13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국의학바이오기자단과 공동 제작한 ‘정신건강 보도 가이드라인 1.0’을 작년 4월 배포했으며, 이날 심포지엄은 그 경과와 발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축사에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기선완 단장은 “매년 꾸준하게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신질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낙인에
서울대병원이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신경-정신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질환과 뇌기능 장애로 개인적·사회적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포괄하는 용어다. 올해 7월 보건복지부 ‘2023 성장형 질환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병원과 ㈜몰림은 지난 5일 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5년간 9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로써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CLEVERcns, CLinical and Experimental eValuation of therapeutic Efficacy Research Center for Neuro-pSychiatric disorder)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신경질환과 정신질환은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해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추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대부분 발생 기전이 불명확하며 적절한 실험 모델도 없고, 뇌혈관장벽이 중추신경계로 전달되는 약물의 약 98%를 차단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도 어렵다. 신약 후보물질 1000개를 찾더라도 유효성평가를 거치면 임상
최근 서현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흉기 난동이 발생·예고되면서 흉기 난동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이 발생하거나 혹여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흉기 난동을 벌인 범인 중 1명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관리와 관련해 불안해하는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메디포뉴스는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료 관련 법·제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정신질환자 의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현재 우리나라를 향해 어떤 점을 시사·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정신질환자 의한 ‘묻지마 흉기 난동’은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입원 및 지속치료가 잘 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일부 중증 정신질환들은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실제 타살·타해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들은 현행 법과 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의 사건들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가족교육으로 함께 극복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마음극장 12층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정신질환자 가족 및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족교육은 2014년부터 매월 운영해오고 있으며 질병의 이해를 통한 적절한 대응으로 만성화 방지 및 심리적 지원 등으로 회복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작년에는 1073명의 정신장애인 가족과 환자가 참여했으며, 특히 올해는 가족단체와 정신질환당사자 단체가 협력해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 정신건강복지센터 100%활용하기 (정혜린,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활용한 자립 준비(원태영, 공감과소통 자립생활주택) ▲ 정신과 약물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유전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구성·진행된다. 또한, 다음 달 7월 19일에는 직업재활기관 활용하기, 회복경험 등이 포함된 가족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 가족과 환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www.ncmh.go.kr)나 정신사회재활과(02-2204-02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여러 국내 법령에 산재돼 있는 ‘정신질환자 취업제한’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실이 주최하는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6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제도 27개 개별법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통해 각 법령의 정당성을 살피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개인의 정신질환 이력이 취업이나 삶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나 취업 제한 법령이 정신건강의학과 전원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신현영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이러한 취업제한 법령 정비에서 시작된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정신의학전문가, 정신질환당사자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법령 정비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각 패널이 돌아가면서 발제 겸 토론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이인영 조사관이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로 문을 열었다.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면허 취득에
최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20~30대 성인은 또래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58%, 뇌졸중 위험이 42%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미국 CNN 뉴스 채널에 소개됐다. 젊은 성인들도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면 심혈관질환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의근 교수·박찬순 임상강사와 숭실대 한경도 교수 공동연구팀이 2009~2012년 사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성인 655만 7727명을 추적 관찰해 정신질환 유무에 따른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을 비교한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는 일반인보다 기대수명이 짧은데, 이는 정신질환자가 신체적 질환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이 일반인에 비해 잘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연구팀은 젊은 나이의 정신질환이 평생 동안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20~30대 젊은 성인 약 650만 명을 정신질환 병력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약 7년 동안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을 추적 관찰했다. 생활습관(흡연, 음주)과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서 정신질환 유무에 따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가 3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2023년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료지원가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 중인 당사자가 회복 경험 및 관련 지식 공유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동료에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회복을 돕는 직군’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는 아직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 결격 조항이 존재하며,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 및 업무 수행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편적으로 정신장애인 취업률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36.9% 가운데서도 정신장애인은 이보다 훨씬 낮은 15.7%로 나타나 15개의 장애 영역 중 4번째로 낮은 순위에 해당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18.3%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 당사자의 사회복귀와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서울센터는 2013년부터 정신질환 당사자의 고용 지원을 위해 동료지원가 직무를 개발,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동료지원가 직무 활성화 및 활동영역 확대, 당사자의 사회복귀
울산대병원의 울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울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으로 내·외과적 질환을 동시에 가진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초기 대응과 집중치료, 입원 치료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울산대학교병원은 3일 ‘울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는 물론 정서적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는 기관이다. 울산시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유치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 정신응급의료센터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으며,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울산대학교병원은 정신응급환자 전용 병상 2병상과 전문의, 간호사, 행정인력 등을 배치하는 등 센터 개소를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