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은 필수의료의 붕괴 이유가 저수가와 의료진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전가이며, 단순 CCTV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가 10월 22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제16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최측은 참가인원 약 9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학술대회라고 밝혔다. 필수 강의이자 첫 번째 강의였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법들 정리 – 수술방 CCTV, 의료인 면허처벌법 등’은 준비된 자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의사들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를 반영하는 듯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은 학술대회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재유 회장은 “산과는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붕괴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269곳(36.4%) 감소했으며, 2023년 신규 남자 산부인과전문의가 7명에 불과하다. 6개 의과대학 당 1명이 배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현재 OECD 수준의 1/10에 해당하는 분만수가 인상과 무과실 분만사고 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 현장의 고민들이 다뤄졌다. ‘과도한 형사처벌 지양’과 ‘수가 정상화’라는 기존의 해결책을 세밀하게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자리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이상 필수의료 붕괴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협회로부터 문제점을 듣고 필요한 제도를 입법화하려고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붕괴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흉부외과 의사로서 2가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고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구조와, 둘째로 OECD 평균에서 한참 아래에 있는 수가의 정상화”라고 말했
“서울 도심 의료공백 심화시키는 서울백병원 일방적 폐원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민주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서울 도심 의료공백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준)가 19일 오후 1시 서울백병원 본관 앞에서 이 같이 외치며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및 일방적 폐원 안건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백병원은 20년간 1745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 적자를 메꾼 당사자들이 바로 상계백병원을 포함한 4개의 백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백병원의 적자를 사실상 감당했던 4개의 백병원들조차 서울백병원의 향방에 참여하지 못한 채로 일방적으로 폐원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백병원 구성원들의 대표단이 포함된 논의기구를 마련해 민주적으로 논의 및 결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서울백병원의 폐원은 도심 의료 공백을 야기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도심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대동대문병원과 필동 중앙대병원이 폐원됨으로써 현재 서울백병원이 중구에서는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서울백병원이 중구 주민들에게 응급의료 등 필수의
약사회는 작년 오미크론 환자 급증에 의한 진료행위료 변동을 단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경계하며, 누적 적립금이 발생한 지금이 수가 정상화 적기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9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박영달 부회장은 “코로나 시기에는 환자 급증 등으로 인해 행위료에 변동이 계속 있었고, 2020년에는 -7.7%의 행위료 변동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시점은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진료량이 폭증한 단발적인 사건을 일상적인 현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물가 인상률이 5.1%라는 보도가 있었고, 올해 국민연금 인상률도 5.1%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2022년도 진료행위료 급증으로 인해 전체를 평가하고 공급자의 가치가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의 또다른 변수는 단기 재정 흑자 3조 6천억과 누적 적립금 24조이다. 공급자 측에서는 이를 수가 인상에 반영해주길 원하지만, 공단 측은 세부 내역을 확인하면 실제 인상에 사용될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작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