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4년 9개월간의 전문가평가단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동료의사에 대한 품위손상 및 의료윤리 위배 등 행위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9년 5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출범해 총 72건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었으며, 처리결과는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주의 35건, 혐의없음 17건, 조사 중단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 의료계 자율규제 기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3월까지 전문가평가단장을 맡았던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2019년부터 본인부담금의 면제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을 ‘준사무장병원’이라고 명명하고 지속적으로 당국에 시정을 요구해, 강북구 부설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정관 삭제(‘무료경로의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회원들에게는 신뢰를 얻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의사상을 만드는 제도’라며 본사업 확대를 기대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준 회장과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 최종욱 윤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9년 5월 시작돼 시행 1년을 맞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지역까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시범사업 기간 총 1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제보자는 의사가 7명, 일반인이 6명이었고, 단체에서 제기한 민원도 4건이 있었다(같은 사건 중복 민원 포함). 전문가평가단 처리결과를 보면 평가단에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를 함께한 사건을 포함, ‘협의없음’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3건, ‘조사중단’ 3건, ‘행정처분 의뢰’ 2건, ‘고발’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신속한 민원 처리 ▲건보재정 손실 방지 및 의료시장 질서 유지 ▲의료인간 폭언·폭행, 불법 의료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