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일부터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 및 법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이 5월 10일 사업을 신청한 전공의와 면담을 통해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 취임 이후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부터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으며,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임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은 사직을 택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의협 회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공의들은 고립감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의협의 경제적 및 법률적 지원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전공의가 있다면 전용 콜센터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이후 회장과의 면담을 거쳐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송 참여 현황 및 지원 유무를 판단해 법률적 지원도 결정할 계획이다.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5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아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으나, 본격 적용은 2026년 2월부터 이뤄진다. 이에 정부는 개정된 ‘전공의법’ 시행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어느덧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인력 공백이 장기화되면 지친 교수들마저 떠날 가능성이 커져 대한민국 의료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내과계에서도 터져나왔다. 이어 의료개혁 특위에 대한 구성 비중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추는 한편,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전문의에 대한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2024년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가 4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전공의 사직 사태가 2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교수들이 진료 외에도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힘써야 하지만, 사실상 의학 발전이 멈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하며, 미래의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는 “원래 교수들이 교육·연구·진료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외래 진료와 일부 제한적으로 시행 가능한 시술을 비롯해 입원환자 진료 및 야간 당직 등의 역할만 해야 하는 상황”으로, 임상 교수들이 진료 외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특히, 전공의나 의대생이 없으니까 교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금요일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달간의 전공의 사직 사태 등을 겪으면서 교수들의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으로,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은 지속하되, 금요일 휴진이 어렵다면 다른 평일에 휴진하거나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에는 12시간 이상 휴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4월 5일부터 교수들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충청권의 3차병원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들이 일제히 금요일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3일 총회를 열고 '주 1회 전원 휴진'을 논의할 예정으로, 대학병원의 금요일 휴진이 서울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전공의 사직 사태의 공백을 메꿔온 의대교수들의 체력이 점점 고갈되고 있기 때문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날이 길어질수록 이번 금요일 휴진과 같이 앞으로 금요일 또는 평일 중 특정 1일을 휴진하는 대학병원들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
유명무실한 인턴제를 폐지하고, 네트워크 교육수련 프로그램과 통합 2년의 전공의 체계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들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하는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가 4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홍윤철 서울대 휴먼시스템의학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으로 컨소시엄 기반의 네트워크 교육수련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및 인턴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먼저 홍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교육 수련으로서는 현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교육 수련 여건으로서는 우리나라 전공의의 기본적인 역량 수요 여건을 충족하는 것조차 어렵고, 파견 및 순환수련 병원의 교육 수련 역시 현재 요구되고 있는 필수·지역·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교육 수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에 인턴·전공의·지도전문의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파견 및 순환수련에 대한 인식에서도 ▲교육수련의 효율성 ▲수련환경의 질 ▲근무환경 만족도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하는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가 4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의 개회사 및 양정숙 개혁신당 국회의원 축사 속에서 열린 토론회는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신현영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홍윤철 서울대 휴먼시스템의학과장과 오주환 대한예방의학회 교육위원장이 각각 전공의 수련환경과 전공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과 송명제 前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전국에서 모인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직 전공의 1300여명으로 이뤄진 통칭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고소단’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 이날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였던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고소하기로 모인 사직 전공의 1300여명을 대표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우리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현재 정부에서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을 비롯해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정부가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강화한다. 정부는 4월 5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4월 4일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간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과 관련해 전공의·전문학회·수련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가 시작된 지 45일 만이다.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지만, 면담은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제 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낙담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계치를 넘어 장기화하고 있는 진료 공백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갈지 모른다.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의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지금은 그야말로 의료 대재앙 상황이다. 국민들은 이번 면담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재앙 상황을 끝내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끌어낼 대통령의 지도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어떤 해법 제시도 없었고, 강 대 강 대치를 끝낼 국면 전환용 카드도 없었다. 전공의 입장을 경청한 뒤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게 면담 내용의 전부다.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돼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상의료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무능하고 안일한 태도이다.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가 한 달 보름간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입장을 경청할 때가 아니라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다. 총선을 앞두고 해법 제시도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허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총 2만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증가했으며,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총 6만3727명으로 지난주 대비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약 2900명이고, 종합병원 약 4,200명 내외 유지 중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인력지원 및 진료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