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보장관리협의체’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보장관리협의체 안에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등을 분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재 국민의료비(경상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지다. 하지만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외 공사 의료보장 제도 및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그 간 공사 의료보장 연계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실손보험) 중심으로만 진행돼 왔다”며 “하지만 건강보험은 민간보험 외 다른 의료보장 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연계 범위를 전체 의료보장 제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료보장제도 연계관리 강화 및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제도적 기반에 의거해 관련 부처,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보장관리협의체’를 제안했다. 의료보장관리협의체는 기존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비급여관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