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시키는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대란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의사들을 달래려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담화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사를 증원해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시장화’이자 의료 산업계에 부족한 의사들을 공급하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4월 22일 발표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통해 다시금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 영리화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위원장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인 노연홍을 내정했는데, 해당 협회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다. 이 협회에는 악명 높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가짜 의료개혁과 명분없는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 등에 노동자 시민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진짜 의료개혁은 모든 노동자 시민의 양도할 수 없는 건강할 권리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의사 수를 더 늘려야 하지만, 돈벌이 의료에만 집중된 의료 공급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만 늘려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의료 소멸을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건강 수호 및 필수의료를 회복시키려면 공공의사 양성과 지역 공공병원을 만들고 확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명분 없는 의사 파업으로 반복되는 의료 대란의 해법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면서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를 늘리는 것이 진짜 의료개혁이라고 외치며, “이제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시장 중심 의료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로 한국 의료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시민과 노동자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 명승권 교수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제4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3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2021년 3월부터 한국금연운동협의회를 이끌어 온 제3대 이강숙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 부회장인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인 명승권 대학원장을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에 새롭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명승권 교수는 제1대 김일순 회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제2대 서홍관 회장(현 국립암센터 원장), 제3대 이강숙 회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의 금연운동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되었다. 명승권 신임 회장은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남성 흡연율은 보고마다 차이는 있지만 75%까지 보고됐고, 이후 가장 최근 2023년에는 36%까지 떨어져 흡연율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암과 심혈관질환을 포함해 성인에게 흔하면서 중요한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흡연인데, 흡연율이 감소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고, 평균수명도 증가해 국민건강이 증진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가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고 하루빨리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간 100만명을 목표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온라인 서명과 오프라인 서명을 병행 진행한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https://campaigns.do/campaigns/1213 주소에서 진행한다.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시장, 공원, 번화가, 병원, 집회장소 등 시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가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와 중증질환연합회는 “3월 11일은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시작한 2월 20일 이후 3주째를 넘어 4주째로 넘어가는 날”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환자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숫자로도 전체 의료기관 중 단 5%에 불과하고, 재정 상황도 어렵다. 의사인력도 부족하고 기능도 크게 위축돼 있다. 코로나19 때도 대다수 감염병 환자를 공공병원이 돌봤는데, 그 공공병원이 충분치 못해 재난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공공병원은 ‘비상진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는 정부가 그간 공공병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집권했는데도 ‘경제성’을 들먹이며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아왔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도 설립을 취소했고 광주의료원 설립도 같은 이유로 좌초시켰다. 기존 공공병원들마저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난을 겪는 공공병원 지원예산을 전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료원장 백순구)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공식 지정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로, 70여 개국 2,900여 명이 참가했고 5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본원에는 ‘올림픽 병원’을, 강릉 선수촌에는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 올림픽 선수, 관계자, 관중 등 약 1,000명을 치료했다. 1월 12일 외래센터 로비에서는 ‘올림픽 의료지원단 출정식’이 개최됐다. 행사는 ▲박일환 의료책임자(권역외상센터장)의 출정보고, ▲고대현 의료지원단 대표(응급구조사)의 선서, ▲어영 부원장의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본원 올림픽 병원에 선수 전용 병상과 치료 공간을 마련했으며 응급 처치·접수·진료 등 전 과정을 약 1시간 내로 빠르게 완수할 수 있는 ‘Fast Track’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릉 선수촌 내부에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응급 의료시설인 ‘메디컬 센터’를 마련, 1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메디컬 센터에는 박일환 의료책임자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외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정부가 벼랑 끝에 서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해당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수급 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 수련·면허체계 개선,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집중 육성과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강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하는 방안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이번 ‘4대 개혁 패키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먼저 바른의료연구소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한 번 늘어난 의대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교육과 수련의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
평소와 다른 행동과 변화를 감지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간 건강을 놓칠 수 있다. 글씨·목소리 크기가 작아졌거나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침을 흘리는 횟수가 빈번해진다면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손꼽히는 파킨슨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경희대병원 신경과 안태범 교수는 파킨슨병에 대해 “환자마다 나타나는 증상의 양상과 발생 시기가 천차만별이다보니 과거에는 떨림, 느려짐 같은 운동이상 증상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치매를 포함한 우울증, 후각이상, 수면장애 등 비운동 증상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떨림이 있거나 느려지고 둔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노화 현상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신경과 진찰과 검사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파킨슨병은 뇌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수년이 지나야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 증세 또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의 관찰 하에 정확하게 진단 받는 것이 우선이다. 파킨슨병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파킨슨병 ▲뇌졸중, 감염 후 뇌병증 등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병 ▲파킨슨병과 유사하나 치료 반응이 미약하고 진행이 빠른 파킨슨증후군이다. 안태범 교수는 “파킨슨병 진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회를 향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임상연구 단계인 첨단재생의료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장기간 몸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음을 꼬집으며, 안전과 효과 검증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포를 배양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만 하며, 검증 없이 환자에게 돈을 받고 투여하는 것은 부적절함은 물론,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돼 정식 검증을 우회하고 재생의료 관련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