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 위한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7일,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해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 검토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2021년 방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에 발제자로 나서 구체적인‘상생방역’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해, 각 업종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신개념 방역 시스템이다. 2020년, 정부 주도의 방역 지침에 동참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업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작년, K-방역은 분명 성공했지만, 거리두기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