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됐다는 지적에 대해 의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4일 배포자료를 통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예산은 현재 사전논의가 진행 중인 의정협의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중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구체적으로는 대학원 건축을 위한 설계비”라며 “정부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집행할 예정임을 수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예산안 부대 의견에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고 돼 있다. 복지부는 “증액된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설계비를 국회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설계비(11.85억 원)는 변동이 없다”며 “9.4 의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국회가 공공의대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 2억 3000만원보다도 상향된 11억 8500만원으로 증액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4일 배포자료를 통해 ‘지난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를 통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키로 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정치를 위해 낭비한 사례의 전형이자 당정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하 배포자료 전문. < 근거도 합의도 없는 공공의대 예산 증액, 당정의 흑역사가 되게 할 것이다 > 국회가 공공의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 당초 정부안이었던 2억 3천만원보다도 상향된 11억 85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한다. 전 국민 앞에서 스스로 했던 합의와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는 기만적이고 같은 시간에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의정합의를 이행하겠다며 의료계의 손을 잡았던 복지부의 행태는 정신분열적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 한 푼도 반드시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몇몇 국회의원의 체면치레를 위해서 선심 쓰듯 쥐어줄 수 있는
최근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이 포함된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태와 관련, 한재민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25일 오후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에 나서 “여당은 9·4 의-여 합의문에 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공동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점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포함한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공동위원장 또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과는 달리, 멈추지 않고 의료계를 자극하는 여당의 기만적 행태는 과연 그들이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남원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은 9.4 의정 합의서에 명시된 바대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5일 ‘막 나가는 국회, 9.4 의정합의 판 깨자는 건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화되고 의정협의체가 채 자리잡기도 전에, 정부와 국회가 9.4 의정합의를 걷어차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논의 중단 및 원점 재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합의가 폐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그간 누차 성명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등이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 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실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4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9.4 합의의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원점부터 재검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면서, 의료 공공성의 근본 해결책 없이 특정 지역의 선거공약으로만 추진한다면 정책 실패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하 성명 전문. <국회는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 삭감하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 3천만 원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록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다. 20대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최소 1300억 원에서 최대 3500억 원이 소요된다. 내과, 외과 등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 및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이하 성명 전문. 대한의사협회는 어제(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과 관련하여 있었던 논의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힘과 함께 여당과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을 촉구한다.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재논의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의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함께 명시했다. 사회적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