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와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감염병 재난 대응 및 돌봄지원체계 개선 등 장애인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제도들이 개선·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1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감염병 재난 시 돌봄 지원체계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재활의료 전달체계 고도화가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고도화의 일환으로 급성기 의료기관과 재활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및 보상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회복기 재활치료 연속성 확보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방문재활치료가 포함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서 ▲2026년까지 권역재활병원 9개소를, ▲2025년까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 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장애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 실무추진단’ 첫 기획(kick-off) 회의를 5월 30일(월) 개최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 5차 종합계획(2018~2022)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 6차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장애계 및 현장 전문가, 학계 등 전문 연구자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및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복지·교육·문화·경제 등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추진 과제를 발굴·검토 후 정책 과제화해, 새 정부 국정 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추진단은 각 분과를 조율하는 총괄위원회와 복지서비스, 주거·자립 지원, 건강 등 분야별 10개 실무 분과를 구성·운영하고, 5차 계획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팀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