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학원, 수도권에 또 대형병원 유치 ‘논란’

의료계, 병상과잉공급으로 의료전달체계 혼란 심화

서울시가 800병상 규모의 대규모 종합병원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혀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지구 내에 3차 병원을 목표로 특성화된 전문의료센터 및 응급센터를 갖춘 800병상의 대규모 종합병원을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들어설 병원은 다름 아닌 국내 최대 규모의 병상 수를 갖고 있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부속병원으로 가톨릭학원은 서울시 SH공사로부터 내년 2월까지 부지를 매입한 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세계 최고의 병의원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대형병원을 계속해서 건립하는 것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2 병상수급실태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총 2만254개의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병상의 총량을 제한하고 병상 자원 역시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조차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할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끝없는 병원확장경쟁은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켜 일차의료를 고사상태에 빠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형병원의 확장계획은 멈추지 않고 있다.

가톨릭병원 뿐만 아니라 당장 이화의료원도 2016년까지 서울 마곡지구에 10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며 다른 법인들도 꾸준히 대형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1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수도권은 병상공급과잉 상태”라며 “세이프약국과 보건지소 등 일차의료 죽이기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온 서울시가 이제 대형병원 건립으로 의료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은평구 지역에 대형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으로 가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대형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은평구 지역에도 종합병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은 2-30분, 응급실도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저수가와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원급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이 각각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다.

윤용선 회장은 “종별 구분조차 없고 오히려 병상을 줄여야 할 때에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없이 서울시가 나서 대형병원을 만든다면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 대형병원들이 병상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는 것은 계속해서 병원규모를 늘려서 창출된 이익으로 적자를 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규모의 경제가 아니면 자전거처럼 멈춰 쓰러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윤용선 회장은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만성적인 저수가나 잘못된 의료제도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쉬운 길로만 가려하면 일차의료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