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비급여 진료비 단순 비교 공개 ‘유감’

특정병원 실명 거론으로 국민 불신 유발…자제 요청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상급종합병원 간의 비급여 진료비의 차이를 비교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11일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이 가중될 우려된다”며 병원협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특정 병원 실명을 거론하지 말아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청했다.

병원협회의 주장은 심평원이 각 병원의 입지에 따른 지가 차이,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의 단순 가격 비교자료를 공개하면서 특정병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특정병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병원과 국민사이에 불신이 조장될 수 있어 특정병원의 실명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자료의 경우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협회가 유감을 표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추진과정에서 해당 병원들이 환자의 알권리 확대와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어 병원협회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별로 다른 경우 정보공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 그러나 국민의 오해와 불신이 유발될 수 있는 이번 경우처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보도자료 배포는 곤란하다”며 앞으로는 특정 병원 실명 거론을 자제하고 병원협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