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종합대책 → 의료민영화 꼼수?

민병두 의원 기자회견 “보험정보원은 민간심평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 보험 종합 대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국회의원은 24일 복지소사이어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종합대책’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 무력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가칭)보험정보원 설립방안은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의 민영화 5단계와 내용적으로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2005년 입수된 보고서는 "의료민영화로 이행을 위한 '단계별 전략'이 체계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을 확대·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칭)보험정보원(민간 심사위탁 대행기관)은 ‘민간 심평원’의 설립을 의미하며 이는 심평원 고유의 기능인 심사-평가 기능에 대한 역량을 축적해 이후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에 대한 정보 집적을 통해, 심평원보다 ‘정보 권력 우위’에 놓이게 돼 심평원이 무력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하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아닌,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공적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료 폭탄’을 규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서 민 의원은 “비급여 자기부담금은 20조원이며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40조원인데 이는 “20조원의 의료비 불안 때문에 40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 1인당 1만 1000원의 의료비를 추가부담하면 총 15조원의 보험료 재원마련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보험료 갱신주기 1년으로 단축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을 위해 (민간)심사 위탁 대행기관 설립을 통해 심평원에 심사 요청 및 정보 공유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서식 표준화 ▲민영의료보험 협의회 신설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