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환자회송 의뢰체계 무너졌나?

내우외환 맞은 의료계…생존활로는(4)

일차의료 환자회송 의뢰체계 무너졌나?

1차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뢰회송체계의 확립 및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변화의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의뢰회송체계 확립은 현재 정책적 기반마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연구원은 “현재 의뢰회송체계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며 “공급자와 환자의 의료이용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병원계도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병원계도 의뢰회송 체계를 확립하게 위해 환자들에게 일정 치료가 끝난 이후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회송을 권고하지만 환자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면서 “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아직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즉, 대형병원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 회송을 권고해도 환자들의 이용행태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행태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환자의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부족인 것으로 병원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원가에서도 의료이용의 조정과 통합을 위해 1차 의료 중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의료기관별로 환자 자신에 대한 기록이나 적절한 서비스 공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환자 개인에 대한 건강정보와 질병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의료기관의 조정과 통합을 통해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전체적인 계획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의뢰회송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환자진료정보 제공료·소재환자 가산료 신설 필요

의뢰회송 체계의 미확립에 대한 근본적 이유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못한 것이지만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간의 의뢰회송에 대한 활성화 유인기전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즉, 일차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경우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지만 의뢰서 발급이 무료이며, 편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개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일본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상급병원에 진료의뢰를 하면 진료정보제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국내 상황은 그런 진료정보제공에 대한 수가항목이 없는 현실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연구원은 “효과적인 진료의뢰서 양식을 개발해 진료의뢰서를 작성하는 의사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며 “의뢰된 기관에서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급병원에서 치료가 일정정도 마무리되면 일차의료기관으로 회송할 유인도 더불어 제시돼야 병원급에서 자발적으로 일차의료기관으로 회송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대규모 병원의 환자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요양기관종별로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가산율을 차등 인정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 인사는 “지난해 3차 의료기관에 대한 회송료 수가는 9750원으로써 낮은 수가는 3차기관으로 하여금 진료가 종결된 환자를 1차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유인을 전혀 갖지 못한다”며 “3차기관에서 1차 기관으로 환자 회송을 할 수 있는 유인 정책이 절실하며, 현재 수가를 최소 2만원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정찬 연구위원은 “협력병원 체결을 맺은 병원들에 있어 3차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혹은 진료종결 후 호나자의 진료정보를 1차의료기관으로 회신해 주거나 3차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정보를 통해 1차의료기관 의사가 환자의 진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회신료 수가를 신설하던지 아니면 3차의료기관의 전자의뢰 및 회신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