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건보 일원화 ‘주목’ …자보 제도개선 제의

보험개발원 주최 공청회서 각계 젼문가들 피력

자동차 보험 제도개선 추진에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일원화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건강보험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자동차보험 수가로 인해 장기입원과 허위 진단 등을 부추겨 자동차보험 재정을 누수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21일, 보험개발원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합의점을 모색했다.

이날 ‘자동차보험 제도새선 방안’이란 내용의 주제발표에 나선 홍익대 이경주 교수는 “자동차보험은 정비수가 논란 외에도 사업비 과다지출, 보험사기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현상 심화, 의료수가의 고질적 분쟁 등 원가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료계의 경우 진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 이원화에 따른 고비용 구조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인적 담보의 지출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개진했다.

즉, 건강보험 진료에 대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비싸고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할인혜택은 낮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환자가 과잉진료 · 장기입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비교해 보면 입원료의 체감률은(종합전문병원기준) .2기간에 관계없이 135에 달한다. 경미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추염좌의 경우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은 2.4%인데 비해 자동차보험은 79.2% 수준으로서 약 33배 높은 입원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별도로 이루어져, 심사기준 차이에 따른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분쟁발생 및 비용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60.6%로서 일본(6.4%)보다 10배 가량 높은 입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보험환자의 대부분이 경상환자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또한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과의 입원률 비교에서도 건강보험은 5.9%였다면 자동차보험은 79.3%에 달해 13.4배 정도의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시 보험금을 더 많이 받고자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보험금 누수 요인(2008년 기준 865억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도 “경상환자 합의금과 중소병원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 재정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문제제기 하며 자보수가랑 건보수가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확한 피해규모 밝히지 않고, 합의 한 다음 일반 건보환자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 조 부회장의 의견이다.

조 부회장은 “무조건 입원하고 보자는 식의 치료비누수도 문제지만 중소병원의 과잉진료 치료비 누수도 크다”면서 “앞으로 건보 및 자보 일원화해 교통사고 환자도 자보에서 지급한다면 이중급여도 해결하고, 기왕증과 관련된 분쟁도 해결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부회장은 “입원을 지양하는 만큼 교통사고 통원환자에 대한 적정보상도 필요하다”면서 “통원치료로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굳이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어 재정 주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