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척결되려나! 의협, 검찰에 단속 주문

의협, 25일 검찰과 간담회 갖고 단속에 상호협조 약속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 병원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대검찰청 의료관련 파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 병원의 폐해 등 의료질서를 해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측은 “사무장 병원들로 인해 의사들이 면허취소 및 정지, 경제적 파탄 등 피해가 극심한 반면, 사무장들은 불구속 및 소액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 첩보나 인지수사를 바탕으로 수사를 전개했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의협과 검찰의 협조를 통해 사무장 병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의협과 검찰은 의료질서 문란행위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의협은 “의료계에 만연한 여러 불법행위들의 근절을 위해 검찰 측에 법 질서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대처를 주문했으며, 이를 위해 의협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4월부터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불법진료 행위의 온상이자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사무장 병원 척결에 나서고 있다.